전 주한미군사령관을 포함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 영토를 공격하는 북에 대해 한국의 승인 없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3일, 미국의소리(VOA)는 ‘한국의 동의 없는 한반도 군사행동은 불가능하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은 미국이 분명히 위협 받을 때 군사행동을 위해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본토 타격 위협을 가하는 북에 군사 대응을 할 경우 주한미군의 운용은 미국과 한국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을 타격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한국의 승인이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모든 주권국가는 자국 방어 권리를 가진다며,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서울이 누군가로부터 공격받을 경우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도 자국을 방어하는데 어느 누구로부터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는 보도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은 “미국이 자국 영토에 대한 북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보고 국가와 국민을 방어하기 위해 행동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한국과 협의 없이, 혹은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이 괌에 미사일을 발사해 실제로 타격할 경우 미국 정부는 북이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혹은 북의 그런 역량을 제거하기 위해 긴급히 대응해야 한다.”고 하며 즉각적 대응이야말로 능동적 억지력의 기본 원칙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베넷 연구원은 “미국은 군사 대응과 관련해 한국과 협의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한국의 완전한 동의를 얻을 충분한 시간이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강력한 상호 안보공약을 확언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영토를 큰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독자적 대북 행동을 감행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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