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대장, 육사 29기)의 '북핵선제타격'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대장, 육사 29기)의 '북핵선제타격'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김 내정자는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적(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즉,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징후가 관측되면 핵무기가 발사되기 전에 정밀유도무기 등으로 타격해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논란이 됐던 부시 미 대통령이 천명한 '예방적 선제공격' 개념으로, 한국 군당국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공격 징후를 판단하는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 위험한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예방적 선제공격' 개념이 적용된 이라크전이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미국의 정보 오류 및 조작의 대표적인 예다.

시민단체 "선제공격 감행, 민족 공멸 면치 못할 것"

▲27일 오후 1시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시민단체는 김 내정자의 이같은 입장을 문제 삼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범민련남측본부', '실천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27일 오후 1시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위헌적인 북한 선제공격 주장하는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큰, 더욱이 정보가 조작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예방적 선제공격 전략을 채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의 주장대로 남측이 선제공격을 감행한다면 한반도에서 전면전은 피할 수 없고, 그럴 경우 민족은 공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들 단체는 김태영 내정자가 주장한 예방적 선제공격은 국제법과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1974년 12월 14일 유엔총회가 채택한 '침략의 정의' 제3조에 따르면, 국제법이 허용하는 무력사용은 타국의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력공격의 징후를 빌미로 북의 핵 기지를 선제공격한다는 것은 방어가 아니라 분명한 침략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제5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합참 "일반적 군사조치 개념 언급한 것" 해명
이같은 비난여론에 대해 합참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의 국회청문회 발언은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핵 억제를 위한 '일반적 군사조치 개념'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북한 핵무기에 대한 선제공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도 합참의 '이중플레이'라는 지적이다. 오혜란 ‘평화와 통일을여는사람들’ 자주평화팀장은 "북핵실험 이후, 2006년 한미SCM(안보협의회의)를 전후해서 작전계획에 북핵선제타격 내용을 반영해왔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먼저 던져놓고 문제가 불거지면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내용 자체가 '일반적 군사조치 개념'에 해당한다는 합참의 해명 자체가 이같은 전략이 이미 군사 조치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무튼 북한이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개성 경협사무소의 남측 당국자들을 추방한데 이어 28일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남북관계에 심상치 않은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상적 훈련의 일환으로 평가하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특성상 이번 미사일 발사 또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행동으로 보고 있다.

대체로 전문가들은 북한이 선을 넘지 않은 수준에서 긴장을 조성하며 새로운 대북정책을 내세운 남한 정부를 계속 흔들려 할 것이고 남한 정부는 당분간 `의도적 무시'로 북측 의도를 무력화하려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 새 정부 흔들려는 의도인 듯" =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핵 프로세스와 남북관계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한 카드로 보고 있다.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27일 개성에서 이뤄진 남측 당국자들의 추방 조치와 같은 선상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를 보고 있는 것이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일방주의적 대북무시 정책에 맞서서 위기조성 전술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봐야한다"면서 "한반도에 위기가 조성되면 대통령이 중시하는 `경제 살리기' 또한 어렵다는 여론을 만들어 이후 구체화할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포석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또 대북 소식통은 "북한 최고 지도부에서 남북관계에 긴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여러 행동을 하나씩 취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자기들이 짜 놓은 시나리오에 맞춰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 `무시전략'으로 대응 =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통상적인 훈련으로 보인다"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뒤 이어 합참도 "이번 발사는 유도탄 성능확인 및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통일부 당국자들도 "국방부 판단 이상으로 별달리 말할 것이 없다"면서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날 남측 당국자 추방건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은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거나 "당근책을 내 놓지 않을 것"이라며 비슷한 톤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대응기조는 결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흔들어 보려는 북한의 기도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의도적 무시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 9일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이 대북정책에 관한 한 `초강경세력'과 `포용세력' 사이에 끼여 있는 입장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그간 밝혀온 대북정책의 원칙에 충실하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북한의 도발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한 대북 소식통은 "현 정부가 정치적 상황 상 대북 정책에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면서 "출범 한달 밖에 안된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도발 앞에 `좋은 게 좋은 것' 식으로 대응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까지는 긴장 국면 이어질 듯..그 후가 문제 = 전문가들은 남북관계를 둘러싼 양측 의도와 입장이 명확해 최소한 다음달 중순까지는 남북관계가 긴장국면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계속 긴장의 수위를 높이는 행동을 할 것이란 시각도 있고 `역풍'을 우려, 후속 행동에는 신중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총선 무렵까지 남북관계는 긴장 상황을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정작 중요한 시기는 다음달 중순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간 조율을 거친 대북정책이 모습을 드러낼 때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선거 후 대북정책에 있어 `운신의 폭'을 갖게 될 이명박 정부가 쌀.비료 지원, 남북정상선언 합의 이행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 태도를 보일 때가 되어야 남북관계가 연착륙할지, 본격적 냉각기로 접어들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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