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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현정부 대북정책 정면 비판 파장

정치부 | 기사입력 2008/04/02 [01:27]

北,현정부 대북정책 정면 비판 파장

정치부 | 입력 : 2008/04/02 [01:27]
북한이 1일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초강경 발언들을 쏟아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가 북측의 표현대로 상당 기간 '험난한 가시밭길'에 접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와 관련,"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고강도 압박을 가하고 나서 남북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은 보수 정상배"=노동신문은 논평원 글에서 이 대통령의 실명을 49차례나 거론했다. 북한 대남 기관 또는 단체가 남한의 현직 대통령을 실명 공격한 것은 2000년 3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 때 이후 8년 만이다.

노동신문은 이 대통령을 "지난 시기 유신 파쇼 독재정권 때부터 기업이나 하다가 한나라당에서 서울시장을 한 보수 정상배"라고 언급한 데 이어 "미국의 핵전쟁 사환군" "반북대결의 돌격대"라고 표현했다.

비핵·개방 3000 구상에 대해서도 "반동적인 실용주의"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신문은 "이명박의 북핵 포기 우선론은 북남관계와 평화도 부정하는 대결선언이자 전쟁선언"이라고 못박았다.

또 노동신문은 "우리는 남조선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남북관계 회복의 매개 고리가 될 수 있는 쌀 및 비료 지원 협상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다. 또 "우리의 인내와 침묵을 오산하지 마라"고 경고한 대목에선 군사적 긴장 조성 가능성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6자회담과 민간 차원의 교류 필요성에 대해선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적시했다. 전면적 단절은 아니란 것이다.

◇힐 "효과 없으면 다른 방법 찾을 것"=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서울 힐튼호텔에서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만찬 회동을 가진 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신고서 제출에 있어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며 "이제는 북한이 화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과 이야기할 만큼 이야기했다"며 설득을 위한 북한측과의 추가 만남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최근 들어 가장 강하게 북한을 압박한 발언이다.

특히 힐 차관보는 '북측이 신고를 계속 미루면 제재로 들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더 이상 (대화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분명히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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