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집회에 참석 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     © 추광규

서울시가 서울시내 지하도상가에 대해 공개경쟁입찰방식 고수 방침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는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상인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갖고 서울시에 성의있는 대화를 촉구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시내 지하도상가는 25개 상가 약 2,500여개의 점포가 있다.관리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이 맡아 하고 있다. 올해 계약기간이 도래하는 지하도 상가에 대해 서울시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방식을 바꿔 일반경쟁입찰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며 관련절차를 계속해서 밟고 있다.
 
서울시는 상인들이 지난달 29일 마장동 서울시설관리공단앞에서 집회를 갖고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인들이 요구하는 수의계약방식 대신에 일반경쟁입찰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나선바 있다.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이유는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상권을 형성하기 위해 자신들이 들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가 입찰에서 일반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함으로서 자신들의 재산을 뺏아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
 
실제 이들 지하도 상가는 1960~80년대 서울시내 인구 과밀지역인 도심지 또는 인구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도시기능의 원활화를 기하고 유사시 유동 인원의 방공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건설된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시내 주요지역의 도로 지하에 지하도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으나 빈약한 서울시재정 형편상 직접 시공하지 못하고 민자를 유치해 건설했었다.
 

▲  상인들이 들고 나온 각종 피켓   © 추광규

서울시와  계약을 맺은 건설회사들은 상가를 설치하겠다는 광고를 냈다.
 
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상인들은 건설회사의 요구대로  임대보증금을 지불하였다.
 
이 돈으로  지하도  상가는 건설이 되었으며  이후 완공된 지하도상가의 시설물 일체를 서울시에 기부채납 했다.

따라서 이는 지하철공사가 100% 서울시 예산으로 공사를 하여 만든 지하철 상가와  태생적으로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이들 지하도상가는 서울시와 임대차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지만, 상인들의 재산권은 실질적으로.
 
1998년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를 제정한 이후 조례 제11(임차권의 양도 등)에 의해 지하도상가의 점포 양도 양수를 허가사항으로 지금까지 실시해 왔었다. 
 
법적으로 이들 상인들이 자유롭게 양도양수 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해 왔던것.
 
서울시와 지하도 상가상인들의 충돌은 이번이 두번째
 
서울시와 지하도상가 상인들간의 이번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2002년 계약갱신과정에서도 호되게 갈등을 겪은바 있다.
 
서울시는 2002년 11월 4일 업무연락을 통해 서울시 지하도상가의 점포갱신계약 및 양도양수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번과 같이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적 있다.  
 
당시 이 조치에 대해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크게 반발했었다. "서울시 지하도상가 30개소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3,000여 점포의 업주 및 종사원 그리고 그에 딸린 가족 등 수만명의 생계와 직결되는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였다.
 
서울시는  지하도상가 갱신계약 및 양도양수의 전면 금지 조치를 11월 4일 실시 이후 연합회 비대위와 11월 8일 1차 면담을 시작으로 수십차례의 협의를 진행했지만 여의치는 않았다.
 
상인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2년 12월 7일, 당시 이명박 시장과 면담을 하게 되었다.  상인들과의 면담에서 이명박 시장은 "상인들의 상권보호와 조례의 제정이후 지하도상가를 구입한 선의의 피해자를 이해하고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지하도상가에서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 방침에 대해 상인 측이 수용을 하면 서울시는 공개경쟁입찰을 철회하겠다"는것.
 
당시 이 시장은 계속해서 "자신이 수의계약한 이후  5년 이후의 문제는 차기 서울시장과 협의하면 될 것"이라고 상인들의 요구조건을 받아 들임으로서 갈등은 봉합될수 있었다.
 
서울시가 당시 상인들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었던 법적근거는 “서울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는 서울시 지하도상가 조례 제5조에 근거해 이루어 졌었다.
 
서울시는 공개경쟁입찰방식을 거두어 들이는 대신 대폭적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상인들이 받아 들이는 조건으로 마무리 되었던것. 

▲ 오늘 집회는 오전 10시에 시작돼 오후 4시경 마무리 되었다. 상인들은 가게문을 닫은채 행사에 참가했던것. 그 만큼 자신들의 절박함을 대변하고 있었다.     © 추광규

 
이명박 시장은 대화로 풀었지만, 오세훈 시장은 모르쇠로 일관
 
상인들이 5년만에 또 다시 대규모 집회를 가지면서 반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시측에서 아예 대화의 창구를 닫고 면담요청마저도 거절하고 있기 때문. 서울시는 "공개경쟁입찰만이 법의 원칙이다"는 것.
 
서울시의 이 같은 모르쇠 전략에 대해 정인대 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회장은 오늘 서울시청앞 집회에서 "경쟁입찰이란 최고금액을 제시하는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약육강식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이 실현된다면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수십년간 구축한 상권의 파괴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실업과 실직으로 연결되면서 생존권과 재산권 소멸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해서 "서울시의 방침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임차인 선정이 이루어 질 경우, 지하도상가의 질서는 와해되고 특화된 상권은 소멸되면서 큰 혼란에 휩쌓이게 된다"면서, "지하도상가와 같은 공유재산을 단순히 일반 공유재산과 비교하여, 형평성 차원만 고려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임대를 실시함은 공실점포의 확대를 야기시키게 된다".
 
"장기간에 걸쳐 구축된 상권의 소멸로 인해 상가의 슬럼화를 불러옴은 물론,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파장을 몰고 오는 사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시의 일반경쟁입찰방식 철회를 요구하며 즉각적으로 대화에 나설것을 촉구했다.
 
김민석-심상정-이선근 등 야당 정치인들 발언 나서
 
오늘 집회에는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당 정치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 이선근 민생연대 연설이 이어졌던것.
 
오전 10시에 시작된 집회에 가장 먼저 참석해 10시 15분에 연설한 김민석 최고위원은 "서울시 조례에는 무조건 경쟁입찰방식만을 고수하라고 쓰여 있지는 않다면서 서울시는 경직된 자세를 버리고 상인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할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서울시가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대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들과 같이 민주당이 고민할 부분이 있다면 그 고민을 같이 하겠다"며 상인들의 대화촉구 입장을 옹호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품좋아하다 "서민들만 잡아먹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뉴타운 정책으로 돈 있는 사람들만 배불려 주고 있다. 3/4이상의 원주민들은 다 내쫒겨났다"며 서울시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 공동대표는 계속해서, "서울시는 허울좋은 공개경쟁입찰로 여러분들을 거리로 내몰려고 한다"면서, "여러분들이 단결하면 지킬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몰리면 갈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설 마지막으로 비록 "선거에 떨어져 힘이 없지만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말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선근 민생연대 대표는 "지하도 상가를 서울시가 기업프랜들리 원칙에 의거 재벌이나 대기업에게 그 관리권을 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며,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몰아 붙이는 것은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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