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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피격사건의 숨은 맥락은 뭘까?
대북강경정책은 기본적으로 북한체제의 붕괴이후 대비책이 전혀 없다
금강산 피격사건의 숨은 맥락은 뭘까?대북강경정책은 기본적으로 북한체제의 붕괴이후 대비책이 전혀 없다
그 동안 이명박 정부는 줄곧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왔다. 그러면서 선핵포기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비핵개방3000이라는 북한을 자극하는 주장을 해왔었다. 일단 이명박 정부가 6.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다음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즉 북한의 최고실력자인 김정일이 직접 서명한 문서를 이명박이 부정하거나 또는 총리급문서와 동일시하므로써 북한입장에서는 이명박이 대놓고 김정일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실 그 이후 북한 역시 대놓고 남한의 대통령인 이명박을 역도라고 표현함으로써 10년동안 쓰지 않던 표현을 다시 쓰기 시작한다. 두번째 이명박 선핵포기주장은 6자회담의 동시해결원칙과 모순되는 것이기도 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선핵포기주장을 포기하고 대신 동시적으로 해결해간다는 원칙을 세웠던 것이다. 그래서 북미간은 동시해결원칙에 따라서 북한이 냉각탑을 폭파하는 단계적 조치를 취하자 미국은 그에 따라서 북한을 적성국지위 해제해 주는 단계적 조치를 취한다. 즉 이미 선핵포기주장 6자회담의 해결원칙과는 서로모순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이 미국의 부시도 포기한 선핵포기를 다시 들고 나오것은 한마디로 stupid한 짓이라고 밖에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핵개방3000구상 역시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전락이었다. 왜냐하면 이미 중동의 오일달러가 들어오고 있고 중국 역시 올림픽개최협조등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은 미국과도 이미 관계회복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 한국이 굳이 주지 않아도 그리 아쉬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이미 미국은 북한에 식량50만톤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국민소득 3천불 어쩌고 한다고 해도 북한에 씨알도 맥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과거 YS정부시절처럼 북미간의 관계가 회복시 미국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떠맞으면서 북한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명박은 중국에 가서 비핵개방3000어쩌고 했다가 후진타오에게 완전히 개무시만 당했다는 후문이다. 즉 후진타오조차 오히려 과거정부때의 남북화해협력을 주문했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2. 지난정부때 북한의 핵무기실험과 이번정부때의 금강산피격사건의 숨은 맥락 사실 북한이 지난 정부때 핵무기를 실험을 강행한 배경도 따지고 보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대한 시위적 성격이 강했다. 몇개월전만 해도 남한은 햇볕정책을, 미국은 대북강경정책을 서로 구사해 왔는데 북한은 핵무기실험을 통해 미국을 대북강경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것이다. 결국 미국에서도 그동안의 부시의 대북강경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데 전적으로 실패했다는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부시 자신이 이제 햇볕론자가 되어 북한과 다시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풀겠다고 나온 것이다. 따라서 지난 북핵실험 와중에 남한의 햇볕정책이 실패했다는 국내의 일부교수들과 딴나라당의 주장은 전적으로 틀린 것이었다. 오히려 지난 북한의 핵무기 실험은 미국 부시의 대북강경정책이 실패했음을 말해 주는 것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남한의 이명박 정권은 무식하게 이미 부시의 실패한 대북강경정책을 다시 들고 나온 꼴인 것이다. 그것도 미국만큼의 힘도 없는 남한이 말이다. 거기다 이미 미국 부시도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포기한 정책을 말이다. 따라서 지금의 형세는 과거와 달리 남한이 대북강경정책을 그리고 미국이 햇볕정책을 취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그러자 이와 동시에 북한은 정확하게 금강산피살사건을 통해 이명박정권의 대북강경정책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북한의 이번 금강산피살사건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때에도 우리측 관광객이 철조망을 넘어 북한초소까지 갔던 비슷한 케이스가 여러 발생했는데도 그때에는 잠시 억류되었다 풀려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풀려나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난 정부가 10년간 꾸준히 햇볕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북한 역시 훈방조치로 화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반해 이번 이명박정권이 철지난 대북강경정책을 들고나오자 북한 역시 그동안 간간히 있어왔던 관광객의 조그만한 실수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온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초병수칙에 따라 원칙대응(우리입장에서는 과잉대응)으로 총을 발포해 버린 것이다. 이것은 이명박의 대북강경정책이 결국 무고한 관광객을 죽음으로 몰아갔음을 의미한다. 즉 금강산에서 우리측 관광객이 실수로 북한의 군사보호구역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갑자기 과거와 달리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근본적 이유는 바로 이명박정부가 이미 부시조차도 실패한 것으로 인정한 대북강경정책을 다시 반복한 것에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을 그냥 따라했으면 이번 금강산피격사건은 애시당초 발생할 건덕지가 없었음에도 말이다.
3. 왜 다시 햇볕정책인가? 이명박정부는 아무튼 이번 금강선피격사건으로 인해 북한에 의해 통미봉남을 당한 꼴에 처해있다. 당분간 남북관계는 냉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태는 우리 남한에게 결코 이로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과거 6.25 휴전협정에서 남한은 철저히 소외되고 북한과 미국끼리 싸바싸바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꼴인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과거 해방공간보다 더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은 과거 햇볕정책하에서 남한은 북한과 미국에 어느정도 영향력을 발휘하여 동북아관계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게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에비해 부담은 부담대로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YS정부때 벌어졌던 일이 아닌가? 그리고 남북관계 약화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무래도 남한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남북이 자꾸 대립하고 군사적으로도 종종 충돌하게 될면 외국투자자들이 남한에 투자하는것을 꺼리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에 투자되었던 외자가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왜 햇볕정책인가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 생각해 보자. 기본적을 햇볕정책은 정경분리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치보다는 경제쪽의 변화를 우선시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실제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에 비해 대북강경정책은 처음부터 북한의 정치체제의 변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그것을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맥락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대북강경정책은 앞에서 보았듯이 부시는 실패했고 이명박은 오히려 통미봉남을 당하고 만다. 즉 대북강경정책은 결코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담보하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대북강경정책은 북한의 인민에게도 가장 해롭고(당장 인도적 지원이 안가므로) 또한 남한의 경제와 평화에도 상당히 위협적이다. 그리고 대북강경정책은 기본적으로 북한체제의 붕괴 이후 대비책이 전혀 없다. 즉 북한의 체제가 급격한 붕괴할 경우 만약 남북한이 급격히 통일을 하게 된다면 남한과 북한 둘다 망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것은 독일의 흡수통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면 된다. 동독과 서독간의 경제규모의 차이는 북한과 남한과 비교가 되지 않음에도 흡수통일이라는 방식은 서독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을 정도다. 따라서 동서독과 비교해 훨씬 경제규모가 벌어져 있는 남북한간에는 북한의 체제붕괴시 남한이 그것을 흡수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체제의 급격한 붕괴로 무조건 통일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 왜냐하면 북한이 만일에 중국에 붙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영원한 민족분단의 길로 가는 것이다. 따라서 정경분리에 기반한 햇볕정책만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 개혁개방의 과정에 남한이 적극참가함으로서 남북간의 화해협력과 주변4대강국과 차별화된 독자적 남북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고 말이다. 이런 점진적인 북한의 개혁개방은 경제적으로 북한에도 중산층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만들것이고 남한고 유엔등의 도움과 북한의 중산층이 결합되면 나중에는 북한의 정치적 민주화의 길도 트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미 경제적으로 남북한이 밀접하게 연결되면 그때는 북한의 정책당국자들도 함부로 남북관계를 파탄내기는 힘들게되고 또 중국에서 보듯 군부출신들이 상당부분 자본가로 변신해 간다고 볼때 북한내부에서의 정치적 민주화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의 경제면에서 개혁개방을 햇볕정책을 통해 남한이 뒷받침해주므로써 남북협력과 주변4대강국과 차별화된 독자적 관계를 구축해가고, 경제적으로 북한 내부의 중산층이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북한 내부의 정치적 민주화도 가능해지므로써 장기적으로 통일이라는 목표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즉 경제적으로 햇볕정책을 통해 개혁개방을 이루어 가고 동시에 북한내부의 중산층의 형성으로 북한 내부의 정치적 민주화까지 이루어가면 남북한의 정치경제적으로 서로 밀접해지고 동화작용이 이루어짐으로써 자연스럽게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통일의 핵심은 남과 북이 서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비숫해져 가는 점에 있다. 그리고 햇볕정책만이 남북한이 모두 윈윈하면서 통일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인 것이다.[출처]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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