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시대에 대응하여 온라인상의 저작권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이하 추진 전략)’을 29일(목) 발표했다.

온라인상 불법 저작물에 대한 24시간 단속지원 시스템 마련

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인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저작권 보호를 핵심국정정책과제로 선정하여 불법저작물에 대한 강력한 근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담당부서를 저작권정책관실로 확대 개편하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발족시켜 효율적 단속체제를 마련한바 있다. 이러한 기조 속에 오늘 발표된 추진 전략에서는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저작물에 대한 강도 높은 정책을 담아 불법 저작물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근절의지를 확인시켰다.

먼저 현재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4개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효과적인 단속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상의 불법 저작물에 대해서는 24시간 단속이 이루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을 개발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단속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종합민원센터’를 설치하여 실시간 신고 및 민원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을 통한 합법적 디지털 유통환경 마련

저작물의 생성단계에서부터 제조, 유통, 소멸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저작물 라이프사이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구축·활성화함으로써 저작물의 유통과 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온라인상의 ‘디지털저작권거래소’구축은 저작권정보센터와 신탁관리단체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이를 통해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한 투명한 정산과 분배가 가능해 지고 합법적으로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저작권 사회협약체’ 구성·운영을 통한 저작권 현안 해소

최근 사회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간의 이용료 분쟁 등 저작권 분야 쟁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사업자,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저작권 사회협약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저작권 사회협약체’는 주요 현안에 대해 당사간간 사회적 구속력 있는 합의점을 도출해 냄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들이 편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저작권 관련 학계와 업계,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정책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 정책포럼’은 급격히 변화하는 저작권 산업 동향에 대해 적시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자와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의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이용 기반 마련

이번에 발표된 ‘추진전략’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부분이다. 디지털 시대에 부응한 공정이용 활성화가 포함되었다.

권리자보호 강화와 더불어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권 보장을 위해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공정이용 및 UCC 가이드라인’을 제정, 보급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이용 제도를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UCC 분야 갈등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 속 저작권 인식 제고 사업 추진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법무법인의 무분별한 청소년 대상 고소 남발 등에 대한 근원적 대응책 마련의 일환으로 상시적으로 저작권 교육이 가능한 ‘청소년 저작권 원격 교육시스템’이 구축된다. 또한 법무부의 협조를 통해 현재 서울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 인식제고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지방자체단체와 협력하여 ‘저작권 교육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16개 시·도별로 지역 거점대학을 지정하여 저작권 상담과 교육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작권 전문가 토론회에서 ‘저작권 사회협약체’에 대한 관심과 기대 높아

이날 조성전략 발표 후 이어진‘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협력 모델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조성전략에 포함된 ‘저작권 사회협약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성균관대학교 이해완 교수는 ‘저작권 사회협약체’는 분쟁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권리자의 권익과 이용자의 이익에 대한 균형있는 고려가 가능해져 저작권자, 이용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3자 모두에게 큰 도움과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음악, 영상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부터 우선 과제로 삼고 향후 현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NHN 정책실의 김지연 수석은 사회협약체를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상호 이해의 장으로 기능하게 하고‘공정이용의 가이드라인’과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공동노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배정환 전송팀장은 내실있는 협약체 운영을 위해 저작물 분야별 소그룹과 소그룹 대표들로 구성된 대그룹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새로운 저작물 유통모델에 대한 사전 협의로 갈등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불법저작물 유통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합법 저작물 유통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는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인터넷 네트워크의 특성을 고려한 공정한 이용문화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 향후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상반기 중 ‘저작권 사회협약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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