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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늘(2일) 2017 한국 의료 질 보고서를 발표하고 2005년부터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6.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OCED 평균 증가율은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낮은 2.1%로 조사됐다.
 
경상의료비는 국민의료비 가운데 병원설립, 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에 투자되는 자본 형성 부문을 제외한 것으로, 국가 간 의료비 지출 수준을 비교하는 데 활용된다. 같은 기간 일본의 연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2.6%였고, 독일(2.3%), 스위스(1.0%), 캐나다(1.7%), 프랑스(1.1%) 등의 증가율은 한국보다 훨씬 낮았다.
 
한국의 1인당 경상의료비 증가율 역시 연평균 7.6%로, 영국(4.2%), 미국(3.0%), 캐나다(2.3%), 일본(3.4%)과 큰 차이가 났다.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국민건강보험 공적 부담 비율은 2016년 56.4%로, OECD 평균(72.5%)보다 훨씬 낮다. 병원을 이용할 때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료의 질과 접근도는 향상 추세이나 정부의 비용 통제력이 나빠 장기적으로 한국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을 체계화해 의료의 질은 높이고 비용은 감소시키는 가치 기반 의료시스템을 기반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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