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주한미군 기지로 거리행진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 용산 전쟁 기념관 앞 2015. 9. 19.     ©자주시보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는 다음주 중 미국에서 2019년 이후분 방위비분담 협상 제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 수석대표로는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각각 나서며, 양국 외교·국방 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미군이 잘 사는 한국을 지켜주면서 분담금을 적게 받고 있다며 더 많은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분담금 증액 요구가 거세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기존의 1.5배에서 2배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감축까지도 운운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도 나온 바 있다. 한국의 분담금 증액 압박용 감축지시라는 것이다.

우리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2018년 9602억원 거의 1조원 가까이 부담해왔다. 

▲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가 추이

미국의 입장은 이렇게 강경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바짓가랑이 잡는데 급급하다보면 수천억원 많게는 1조원이나 되는 돈을 더 분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1조원이면 250만 대학생들에게 매년 4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 이 돈이 장학금이나 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하면 그것이 소비를 창출하여 나라경제를 살리는데 많은 파급효과까지 낼 수 있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미군주둔 지원금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는지는 자명하다.

특히 주한미군은 우리 나라의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기지사용료는 주둔 지원비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필리핀도 미군 기지를 빌려주면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건물과 시설도 다 우리나라가 건설해주고 있다.

원래 주한미군은 대소전진기지의 의미가 컸다. 소련이 붕괴된 후에는 사실 사라져야할 군대였다. 그런데 북핵문제 등을 근거로 계속 주둔해왔는데 이제 한반도 비핵화에 남과 북의 정상이 합의했기 때문에 그 이유도 사실상 사라졌다. 

거기다가 주한미군은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미선, 효순양 사건에서 드러났다시피 임무수행 중이라는 이유로 미군이 저지른 살인과 파괴행위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특히 대구 칠곡 미군기지에 맹독성 제초제를 불법 매립하고 용산 미군기지에서 탄저균 생화학무기를 개발하는 등 금수강산 우리 땅을 수없이 오염시키고 위험에 빠뜨려온 주범이 주한미군인데 우리 정부는 손해배상 요구는커녕 그간 제대로 진상조사도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군의 핵심권한이 전시작전지휘권도 사실상 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우리군은 미국의 용병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그간 지속적으로 유린해온 주한미군은 단 하루 한시도 같은 하늘 아래 두고 살 수 없는 외세 군대이며 당장 철거해야할 이민족 군대이다. 과거 이땅을 침략한 당나라군, 몽고군과 다를 것이 없는 군대가 바로 주한미군이다. 

따라서 주둔비를 증액하는 협상에 응하는 것은 주권국으로서 치욕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당당히 미군 나가라고 해야 한다. 

특히 남과 북의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이제 한반도에서는 더는 전쟁이 없다고 선언했기에 미군은 더더욱 필요없는 군대이다. 남북의 정상의 한반도 평화선언, 판문점 선언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은 철거시켜야 한다. 남과 북이 싸우지 않더라도 미군이 북과 싸우면 한반도는 또 전쟁지옥으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미군 주둔비 증액 협상을 할 때가 아니라 미군 철수 협상을 해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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