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개발과 관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은 주민들의 높은 우려의 목소리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등 투기세력으로 볼 수 없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소기의 목적 달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과도한 부담금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세밀한 기준과 실소유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오히려 집 한 채를 오랫동안 소유하고 거주해 온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투기세력이 아닌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에 대한 구제대책과 보유기간과 보유주택 수 등을 고려한 초과이익의 차등적 세율 조정 필요성, 주택가액 평가 시 개시 및 종료시점에 대한 일관된 산출기준 등 많은 이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타당한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세밀한 보완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국토법안소위에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거듭해서 요청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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