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심판론을 들고 나온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 대해 "그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적용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경제성장력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경제성장률은 2%대였다. 그래서 그때 저성장·저고용 늪에 빠져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고 한 것 아니냐"며 "그러다가 이제 3%대로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이게 국민들에 여전히 미흡하고 체감하기까지는 아직 부족한 점도 많지만, 이전과 달리 이제 좀 (성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언급한 데 대해 "처음부터 전체 가구나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얘기가 아니었다"며 "근로자 가구의 90%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부 언론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및 고용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아전인수 격으로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근거로 삼았다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 고용된 근로자 임금이 다 늘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며 "비근로자의 소득감소, 영세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는 점도 김 대변인이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예를 들어) 비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 노령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며 "미세한 곳에 주목하기보다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더 크게 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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