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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장관 딸 특혜채용은 정권진퇴 달린 문제
특채라는 편법이 일반화되면,서민대중의 기회균등과 행복추구,평등권이 박탈당한다
유명환 장관 딸 특혜채용은 정권진퇴 달린 문제특채라는 편법이 일반화되면,서민대중의 기회균등과 행복추구,평등권이 박탈당한다
외교통상부가 5급 사무관 특채를 하면서 유명환 외교부장관의 딸을 유일한 합격자로 결정함으로써 특혜라는 비판 여론이 엄청나게 끓어 오르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딸 유씨는 1차 모집 때 유효기간이 지난 외국어 시험성적을 제출해 탈락했는데,유씨와 함께 응시한 다른 7명도 모두 탈락했다고 한다. 즉, 유씨의 자격미비로 유씨를 뽑지 못하게 되자 재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부당하게 다른 응시자들까지 전원 탈락시켜버린 편법을 쓴 것이다. 외교부는 재공고를 냈고 통상적으로 열흘이던 원서마감 기간을 한 달로 늘렸다. 유씨는 그 사이 새로 외국어시험에 응시해 받은 성적표를 제출하며 재응시했다. 2차 모집 때는 유씨를 포함, 6명이 응시했고 이 중 3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해 면접에 응했다. 면접관 다섯 명 중 두 명은 외교부 간부였다. 또한, 유씨는 앞서 유 장관이 외교부 차관으로 일했던 2006~2008년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상관들의 불신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개인사정을 이유로 무단결근했을 때 어머니인 유장관의 부인이 담당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무마하기도 했다고 한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부하직원을 엄중하게 관리해야 할 상관이 유씨 눈치를 보며 끌려 다녔다는 얘기다. 본 글쓴이가 앞선 글에서 비판,예견한 것처럼, 사시 폐지와 연계된 로스쿨 도입, 외시 폐지후 외교 아카데미 도입, 그리고 행시 폐지등으로 발생하게 될 음서제의 부활, 특권층의 부당한 기득권 대물림이라는 망국적 사태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사실, 외교부 관료들의 특권적, 귀족적, 봉건적 행태와 사고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관료사회에서도 외교부 관료들의 이러한 구시대적이고 반민주적인 작태에 대해 그 동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었고, 주지하다시피, 해외공관에서 보여 주는 외교관들의 고압적인 자세와 불성실한 업무 처리 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표시 해왔다. 이런 현상들은 이상할 것이 없다. 외교부는 이미 15년 전부터, 5급 사무관 특별채용절차인 외무고시 2부제도라는 그럴듯한 구실을 통해,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 외교관의 지위를 비교적 쉽게 승계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를 운용해 왔다. 그런데, 이마저도 다른 실력파 출신들에게 밀려, 그 자식들이 외교관으로의 진출이 어렵게 되자, 최근에는 아예 외시 자체를 폐지해 버리고, 사실상 특권층만이 입학 가능한 외교아카데미 체제를 도입했다. 철저한 공개 실력경쟁 체제가 아닌 '특'자 들어가는 채용제도는 채용관들의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바, 민관부문을 막론하고 우리같은 풍토에서는, 아니 동서고금의 어느 경우에서든 필연적으로 편법과 불공정과 불법의 요소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공채 출신에 비해, 특채로 뽑히는 인원들이 실력뿐만 아니라, 국가관, 도덕관, 세계관, 근무태도등의 측면에서 커다란 결함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바꿔 말해서, 특채라는 편법이 일반화되면, 서민대중의 기회균등과 행복추구, 평등권이 박탈되어 장기적으로는 계층간 갈등의 전면적 폭발과 항상적인 국가분열이라는 문제를 낳을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국가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를 가져와 국민들과 국가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맡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얼마 전에, 한 외교관이 미국에서 성매매 업소를 들락거리다 적발되어 국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일도 우연이 아닌 것이다. 민주당과 기타 야당은 행시폐지등 일련의 반서민적, 반국민적 망동에 대해 왜 침묵하는가? 희한하게도, 홍준표, 정두언 의원등 한나라당 인사들이 여러 번에 걸쳐, 행시폐지는 음서제의 부활로서 기득권층에게 특혜를 주고 서민들의 자식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잘못된 정책이라 강력히 비판하며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물론,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역할분담을 하는 쇼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속시원하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의 소리를 여과없이 전달한 이들 한나라당 의원들을 눈을 씻고 다시 보게 된 사람은 글쓴이 뿐만이 아니란 사실은 각종 언론 게시판만 봐도 금방 드러난다. 반면에, 민주당, 아니 도로열린우리당 나리들이 입만 벌렸다 하면 진보, 개혁, 서민대중을 위한 정치를 내세우면서도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약속이나 한 듯 '똥침묵'을 지키는 데에는 다 그만한 연유가 있다. 첫째, 변호사 자격증을 부유층 자식들의 하나의 전리품, 악세사리로 만들기 위한 로스쿨을 노무현씨와 친노 열린우리당이 앞장서 도입한 원죄가 있기때문이다. 노무현씨와의 철저한 단절은 커녕, 노무현씨 차명계좌 수사를 온 몸으로 몸빵하는 정상배 짓에 몰두할 시간만 많지,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할 시간은 이들에게는 아예 없는 것이다. 둘째, 민주당 유력인사들 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등 기층민중을 대변한다는 민노당, 진보신당등의 유력인사들 상당수도 한달에 학비가 몇천만원씩이나 된다는 해외 유명 사립학교와 대학에 자신의 자식들을 유학시키고 있다는 데, 이러한 귀족진보, 귀족개혁세력들의 자식 사랑의 마음이 한나라당과 정부 인사들에 못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자식의 장래를 생각해 볼 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런 기득권 프렌들리 정책은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인 것! 이렇듯 뒤로는 자신들도 한패가 되어 마음껏 귀족,특권층으로서의 나날을 여유롭게 즐기면서 앞에서만 백날 부유세니 어쩌니 떠들어 봐야, 그건 페론이 울고 갈 뽀쁄리스트 짓거리에 불과할 뿐이다. 덧붙여, 민주당내의 무능하고 무식한 친노 386 운동권 출신들의 국가경영에 대한 구체적 비젼 결여와 고시제도와 고시출신들에 대한 질시와 편견도 이같은 반서민적이고 자기모순적인 작태에 한 몫 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맨날 사람사는 세상 어쩌구 저쩌구 하는 감상적인 문구로 순진한 사람들의 여고적 감성이나 자극하는 유치한 날라리 정치에 몰두하는 인간들에게 이런 냉철하고 엄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사안이 눈에 들어올 리가 있겠는가?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국가의 토대, 기틀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한나라당 보다도 순발력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정당은 민주정당으로서의 생명이 다했다고 보는 바, 스스로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 계실 때는, 민주당이 도대체 한나라당과 다른 게 뭐냐는 영남패권주의자들의 물타기성 비난에 적극적으로 맞받아 칠 수 있는 긍지와 객관적 자료와 의지가 넘쳐났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비판에 대해 어떤 할 말도, 그 어떤 의욕도 실종된 상황이다. 기득권 지배연합에 충실히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이비 개혁 세력, 친노 사꾸라 세력을 일소하지 않는 한, 서민대중을 위한 정치의 희망은 더욱 요원해질 뿐이라는 사실과, 이러한 기형적인 정치판 자체를 일거에 뒤엎어 버리고 새로운 판을 짤 새로운 혁신세력이 필요한 시점이란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다. 원본보기 : 국민뉴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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