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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죄를 묻는다"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사회를 만들어야

백동 김영수 칼럼 | 기사입력 2011/06/30 [14:35]

"대한민국의 죄를 묻는다"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사회를 만들어야

백동 김영수 칼럼 | 입력 : 2011/06/30 [14:35]
한국에는 원죄가 있다.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면서 친일세력을 엄벌하지 않은 것이다. 벌하기는커녕 중용했다. 애국지사들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재산을 바쳤고 잡히지 않으려 멀리 피해 다녔다. 자식들을 돌볼 틈이나 있었겠는가?
 
그러나 친일 매국세력은 나라를 팔아 고대광실에서, 유곽에서 호의호식하며 대학도 유학도 보냈다. 대한민국은 대학 나오고 유학한 친일파의 “능력”을 중용했다. 학계에서도 관계에서도 친일을 했더라도“‘××계의 공헌’은 인정해야 한다.”며 능구렁이 담 넘듯 넘어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개국실화이고 원죄다.

국민의 정신적 지주인 백범 김구선생 살해범의 배후도 묻어버렸고 국사는 대입시험에도 허섭스레기 취급을 당한다. 친일 세력은 한국의 주류가 되어 저희들끼리 키우고 덮으며 일제 때와 다름없이 산다. 죄는 인구보다 빠르게 번식한다.

반란도 죄가 아니다. 한국은 “성공한 반란은 죄가 되지 않는다.” 했다. 국군이 헌법을 유린하고 애국시민을 학살해도 훈장을 받고 제들끼리 마구 퍼준다.

이건 말도 되지 않은 국민주권 강탈이다.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라 했을 때는 말이 될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에게 허락받지 않은 권력이 “성공”이니 뭐니 할 수 있단 말인가?

“정의사회”라는 가면을 쓰고 강탈한 국민의 돈을 나눠 갖고 돈 상자로 창고를 채워도 죄인이 아니다. 그 밑에서 허드렛일 하며 기반을 잡은 무리들의 “도움”으로 떵떵거린다. 가정에서도 강도의 총칼을 빼앗으면 잡아다 벌하는데 한국은 이들을 청와대에 모신다.

불탄 집은 1년이면 다시 지을 수 있고 타버린 산은 그냥 두어도 100년이면 회복된다. 그러나 한 번 허물어진 사회정의는 그렇지 않다. 뼈를 깎는 고통이 없으면 100년이 가도 바로서지 못한다. 지금 만연하고 있는 비리는 지금의 것이 아니다. 원죄의 새끼요 그 새끼의 새끼들이다. 떵떵거리고 잘사는 법을 터득한 한국 수재들이 선택한 방식이다. 드러나지 않지만, 비리의 줄타기 묘기까지 해야 최선을 다한 것인지 모른다.

지금까지 부정과 비리에 무관하게 고속 승진하고 사업을 크게 일으켜 세간의 부러움을 산 인물과 기업이 얼마나 되겠는가? 수재들이 직장을 옮겨 다니다 머무는 곳은 부정의 온상이고 칼자루 큰 곳이며 예산과 칼의 크기가 기관장의 등급이다. 고속 성장한 기업주가 수첩을 열면 정계가 흔들린다. 그래도 청렴하고 헌신적인 공직자가 더 많을 것이라 믿는다. “꼴뚜기 한 마리가 어물전 망신”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빙산은 아주 조금 밖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다.

눈앞의 물욕에만 집착하는 세태는 잘못된 역사에서 비롯한 것이다.

임시방편으로 언 발에 오줌을 누면-그도 정권안보 차원에서 수위를 조절하며 땜질만 하면 원죄는 신종 슈퍼 박테리아를 만들어낸다. 좀도둑도 열이 지켜도 하나를 잡지 못한다.

강력한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재량범위를 대폭 줄여야 한다. 은퇴 후에도 시한 없이 책임을 물어야 하고 연금은 담보로 해야 한다. 기득권층의 반발이 우려되나 이는 집단적 양심선언으로 간주해야 하고 마지막 기회로 알아야 한다. 기득권층도 걱정할 것이 없다.

흥청거리던 선거철이 냉랭해졌다. 투표를 하지 않든지 다른 후보에 기표하든 따지지 않고 받은 금품의 50배까지 무는 벌금 때문이다. 얼마나 조용한가. 선거사범처리비용도 줄어든다. 자장면 한 그릇에도 벌벌 떨 일도 없다. 몇 해도 아닌데, 이제 얼마나 편한가?

함수관계에서 변수 중 하나만 0이면 그 곱은 0이다. 모호한 한계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기에 훨씬 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쪽의 금품수수는 조금 다른 것 같다. 거액을 받아도 대가성을 따진다. 사회정의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벌금이 100배는 돼야 한다.
한국은 원죄를 시인하고 선한 국민들이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빠르게 순환하는 물은 자정력이 강하다.

최대다수가 최선을 다하는 선의의 경쟁판을 만들어 개천에서도 용이 날고 나는 용도 방심하면 낙상한다는 가르침으로 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

경주최부자가, 황희정승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재물보다 인간이 중시되는 한국은 동방의 등불로 홍익인간의 한류로 세계인의 부러움을 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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