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2일 오후 서울 목동 SBS 사옥에서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토론을 하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민을 괴롭게 하는 주민투표

의무교육 기간인 초, 중등학생의 무상급식의 범위를 놓고 민주당이 지배한 서울시의회와 한나라당의 오세훈 시장의 힘겨루기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판이 나게 되었다. 민주당의 주장은 전 학생의 100%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오세훈시장은 50%학생을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예산상의 문제라고 하는 일차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는 깊은 정치적인 목적이 숨겨져 있다.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오세훈시장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복지평등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들어 있는 것이다. 오세훈시장의 주장에 한나라당이 전면 동조하는 것은 아니고 한나라당은 결과에 대한 후폭풍을 경계하고 있다. 또한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오늘 오세훈시장의 기자회견에서 대권도전을 포기하는 발언을 한 것은 한나라당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위한 고육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오세훈시장은 지금까지 대권행보를 보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지난 4월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서울시정에 대한 강연을 하면서 “대선출마를 시사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나라가 절체절명의 분수령에 서 있는 상황에서 책임감을 느껴서 한 발언”이라고 답변을 했고 6월14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단체장직을 수행하는 분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일정하게 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대선 출마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6월1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인터뷰를 통해서는 "(대선 출마 여부 결정 시기를) 못 박아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년이 선거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는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오세훈시장이 처음부터 대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서울시의 업무에만 충실하였다면 이번 무상급식에 관한 투표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사실 무상급식에 관한 이슈는 서울시민에게만 국한 되는 것은 아니다. 울산과 대전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시행하거나 시행을 준비중에 있는 것이다. 무상급식문제는 어느 틈엔가 국민들로부터 부자건 빈자건 급식에서는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다. 무상급식에 관한 것은 정책적으로 한나라당이 양보해도 될 만한 사안인 것이다.

예산이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1조 6천억원 정도면 초,중등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하루에 한번이라도 제공하고 인스탄트 식품에 맛들여 있는 청소년들의 식생활을 고쳐보려는 교육적인 차원의 시도일 수도 있다고 봐 줄만도 하다.

한나라당이 오세훈시장의 주장을 무조건 지지할 수도 없는 난감한 입장일 수도 있다. 복지차원의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책을 정쟁으로 몰아붙일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앞으로 이어질 무상보육, 무상의료등과 같은 이슈에 국정의 명운을 걸만한 사안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면 무상급식은 세발의 피정도로 가벼운 사안이라고 본다.

선거가 앞으로 다가올수록 달콤한 유혹의 정책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이미 민주당은 이런 이슈를 꺼낼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 무상보육에 관한 말을 당직자들이 꺼내고 있는 실정이다. 증세없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 공통된 생각이고 세원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남은 문제로 보여진다.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복지를 최고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하는 것이다.

GDP대비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이 8.9%로 OECD 평균(20.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만큼 복지지출을 계속 늘려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속도와 규모다.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가 널려 있고 사회보험이 취약한 상황에서 부유층까지 포함한 무상복지를 확대하는 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주는 생산적 복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한다. 당장의 달콤함을 앞세워 한 표를 유혹하는 포퓰리즘에 빠져서는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게 된다는 진실을 외면하면 안된다. 국가의 재정이 튼튼하다면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과 같은 복지를 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번 무상급식의 주민투표는 참으로 곤혹스럽게 하는 일이다. 투표를 참여해야 할 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다. 민주당은 투표거부를 통해서 투표율을 낮추어서 부결시키려는 전략이고 한나라당은 일사불란한 투표독려를 결정한 것 같지는 않다. 오세훈시장의 독선이 한나라당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 전략을 대입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보편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오세훈시장의 투표발의가 결코 승산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다.

정치인들은 국가의 예산을 집행하는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한번 쯤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복지예산은 늘어나는 추세이고 한번 책정된 복지예산은 줄이기도 힘들다.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합친 국민 1인당 복지 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8.7%(2007년)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인 36.1%로 끌어올리려면 1인당 평균 연간 161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한다. 현재는 OECD의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점점 증가될 것이 분명하다.

이번 주민투표는 야당과 진보세력이 합세하고 보수세력이 반발하는 형태의 세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부자는 무상급식이 필요 없으니 빈자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한다는 소박한 온정주의와 부자든 빈자든 차별 없는 무상급식을 통해서 평등하게 대접을 받아야한다는 평등주의자와의 승부이고 이를 통해서 진보와 보수가 벌이는 전투이다.

그래서 이들 전투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예산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치의 문제를 두고 양 세력이 힘겨루기를 하는 듯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사람과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 극명하게 다를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이번 투표의 결과에 관계없이 국가가 감당해야할 복지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총의가 필요할 것 같다.  <이병익: 정치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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