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권에 목말라 아이들 점심식사를 정치놀음판에 끌어들이는 짓도 마다하지 않는 그가 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을까?  


무상급식을 “미래 세대에 빚과 짐을 지우는 잘못된 정책”으로 치부하면서 자신의 대선 불출마에 대해서는 “하나의 개인적인 결정에 불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주장은 망국적 행태이지만 자신의 ‘불출마 결정’은 우국충정임을 강조해 극단의 대비효과를 만들어 내려는 의도다. 

늘 하던 대로 재정건전성 타령도 빼놓지 않았다.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국가의 곳간이 비게 된다며 “복지포퓰리즘에 누군가는 분명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망국적 과잉복지에 맞서 싸우는 투사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발언이다.


2010년 10월부터 올 8월까지 각종 여론조사 기관들이 발표한 오세훈 지지율을 분석해 보면 지지율 변동은 주민투표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간 오세훈 지지율은 ‘박근혜 대세론’에 눌려 힘을 쓰지 못하고 ‘박근혜 대항마’를 찾고 있는 친이계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고 만다. 지지율은 5%대까지 급락하자 오 시장에게 반전의 기회가 절실했다. 결국 꺼내든 카드가 ‘주민투표’였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선언은 반짝 효과를 만들어내 2011년 1월 지지율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10.7%에 이른다. 주민투표 찬반 논란이 확대되면서 8%대를 유지하던 지지율이 주민투표 재확인 발언과 야당의 강력한 반대가 충돌하면서 6월에는 4%대로 추락하고 만다. 

지지율이 다시 반등한 건 한나라당이 당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적극 지지하겠다는 선언이 있은 직후였다. 다시 9%대까지 올랐다.

▲  오세훈 서울시장 지지율   © 자료사진

지지율은 롤러코스터를 탄 듯 8월 들어 급강하한다. 서울을 덮친 수해 때문이다. 우면산 산사태 등으로 민심이 악화되자 여권내에서도 ‘주민투표는 폭우에 쓸려갔다’는 자조적인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가장 최근(8.11) 여론조사(동서리서치)에 의하면 오세훈 지지율은 불과 4.8%.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주민투표도 대권야망도 죄다 물거품이 될 위기 상황을 맞은 셈이다. 

다급해진 오 시장이 절치부심하면서 꺼내 든 카드가 ‘대선 불출마’선언이다. 대권 도전이 불가능하다는 ‘현실 인식’이 발동한 거다.  나이도 아직은 젊은데 구태여 내년 대권에 한 발 담그겠다고 몽니를 부리다가 망신만 당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해 봤을 거다. 
 

‘개인의 야망을 접더라도 복지포퓰리즘과 싸우겠다’고 밝힌 오 시장의 주장을 해석하면 이런 얘기가 된다. 가능성 없는 내년 대선 포기하겠다, 그 다음을 겨냥하려면 주민투표에서라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주민투표에 올인하겠다, 이런 얘기다. 

주민투표에 올인하겠다니, 오 시장은 승리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걸까. 

주민투표에 관한 한 야권 보다 여권이 실시한 여론조사가 훨씬 많다. 크게 인심 써서 오 시장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대표적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인용해 예측을 해보겠다.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를 반영해도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주민투표에서 오 시장이 승리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도 될 것이다. 

조선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화 조사를 한 결과, 오 시장이 주장하는 단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비율이 58.8%, 서울시 의회와 야당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 지지가 39.1%로 나왔다. 중앙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결과는 오 시장 안 53.2%, 야당 안 38.1%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언론들은 오 시장 안에 대한 지지가 15~18% 더 높다고 주장한다. 

또 관건이 되고 있는 투표율에 대해서도 보수언론들은 전체 유권자의 1/3을 약간 넘는 34.6%라고 예측하고 있다. 투표함 개봉이 가능한 수준의 투표율은 나올 거라는 게 조선, 중앙의 기대다. 

하지만 보수언론들의 예측은 오 시장 쪽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들을 조합해 만들어낸 수치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변수가 많다. 서울시민들의 오 시장에 대한 ‘정서’는 비판적이다. 서울시민들이 주민투표를 어떻게 보는 가를 알아 본 내일신문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주민투표 강행을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경우가 응답자의 51.3%였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위한 순수함으로 보는 시각은 40.9%에 지나지 않았다.


폭우 피해와 관련한 질문에도 ‘오시장 책임론에 동의한다’가 52.5%, ‘동의하지 않는다’가 45%였다. 강남 폭우로 인해 주민투표에서 시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51%, 그렇지 않다가 44.5%로 나타났다. 

보수언론들의 조사결과에는 신뢰성 문제도 크게 대두된다. 

작년 서울시장 선거의 이변을 기억한다. 모든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는 민주당 한명숙 후보를 15~20%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오 시장이 가까스로 이겨 시장자리를 지켜냈지만 한 후보와의 표차는 불과 2만5천여표, 0.6% 차이였다. 


당시 여론조사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이유로 두 가지를 꼽고 있다. 먼저 집전화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방법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집전화 보유율 50% 미만인데다가 태반의 응답자가 노인층 등 여론주도층이 아닌 조사방식로는 의미있는 결과를 얻기 힘들다는 얘기다. 

그 다음으로 꼽는 이유는 ‘소셜미디어’의 힘이었다. 30대가 주축을 이루는 트위터 사용자에게 검찰의 표적수사 대상이 된 한 후보를 지지하는 자발적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난 반면 ‘반 오세훈 정서’가 강했다. ‘소셜미디어’를 연구하는 한 기관은 한 후보 막판 지지표를 이끌에 낸 일등공신이 ‘트위터’, ‘블로그’ 등 소‘설미디어’라며 5%정도의 상승효과를 만들어 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 트위터, 페이스북 가입자수

1년 사이 ‘소셜미디어’ 이용자 수는 급증했다. 6.2선거 당시 전체 트위터 가입자 수는 60만, 서울 지역 가입자는 30만 정도. 올 상반기 트위터와 페이스북 가입자 수는 550만을 넘어섰으니 6.2선거 당시 보다 10배나 늘었다. 그만큼 위력도 증가됐다고 봐야 한다. 
 


실제 트위터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관심 정도가 최상위에 해당하는 인기 이슈이다. 오 시장의 기자회견 직후 트위터에 들어가 ‘오세훈’으로 검색해 본 결과, 등장하는 맨션들의 태반(90%정도)이 주민투표와 오 시장에게 반대 정서를 가지고 있는 글이었다. 

리트윗이 많은 관심글을 순위로 보여주는 ‘u-Tweetkr’에는 인기를 상위권 태반이 주민투표에 관련된 것이었고, 거의 모든 글이 주민투표와 오 시장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심지어는 트위터 사용자 사이에서 약속된 주제, 모임 등에 해쉬(#)를 붙여 손쉽게 정보를 찾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인 ‘해쉬태그’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등이 다수 등장하기 시작했다. 관련 ‘해쉬태그’의 내용 역시 ‘반 오세훈 정서’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다. . 

현실적으로 볼 때 유효 투표가 되기 위한 투표율 도달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서울시 교육감이 주민투표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투표가 진행된다 해도 결과에 상관없이 법원의 결정으로 무효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투표가 진행된다 해도 현재 분위기로는 오 시장 안이 과반이상을 얻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해 보인다. 지난 6.2 서울시장 선거 때 20%의 격차를 허물어 버린 힘은 ‘반 한나라당’ 정서와 ‘소셜미디어’의 위력 때문이었다. ‘반 한나라당 정서’가 6.2선거 때보다 더 넓고 깊게 확산돼 있으며, 주민투표에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할 ‘소셜미디어’는 이미 ‘반 오세훈 정서’로 가득하다. 


반면 박근혜 진영은 반색을 하는 분위기다. 대세론 굳히기를 방해하는 잔 가시 하나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다. 오 시장의 '불출마 선언'은 박근혜 의원에게 투항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어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번 오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은 명백한 위법이다.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주민투표의 절차와 진행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이번 주민투표의 관리자가 오 시장이라는 얘기다. 관리자인 시장이 주민투표에서 일방적으로 한쪽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건 불공정한 행위다. 심판이 한쪽 팀 편을 드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정치칼럼니스트/ 이메일 toutplus@hanmail.net 블로그 http://blog.daum.net/espoir/8126441/ 당분간 실명이나 필명을 배제하며 정치시사 칼럼이 보도될 예정입니다. 독자제위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