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민투표’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시내버스, 지하철, 주요 도로변에는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기위해 서울시가 제작한 홍보물이 가득하다. 이번 선거전은 여느 투표와는 다르다. 참여와 불참 운동이 맞서고 있어 매우 특이한 양상이다. 

  아이들 급식문제 선거전, 대선 총선 못지않다

  서울시와 여당은 ‘투표참여’를, 야당은 ‘투표불참’을 호소하는 황당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 더욱이 참여율이 저조해 유효투표율 33.3% 넘기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서울시와 한나라당의 총력전이 가관이다. 

▲ 주민투표 반대 프랑카드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1020전략’을 내세웠다. 이종구 서울시당 위원장은 “투표 당일 오전 10시까지 투표율 20%를 달성하도록 할 작정”이라고 밝히면서 “서울시내 48개 당원협의회별 당원교육을 강화시키고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하는 당원협의회에 대해서는 지도부에 건의해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패털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내년 총선 공천 기준에 이번 주민투표 투표율을 반영하는 방안을 (중앙당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협이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또 거리 선거운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량의 어깨띠와 피켓을 제작했고, 당력이 잘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홍보 등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유세차를 가동하고 당원들의 개인차량에 주민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부착하기로 했다. 대선, 총선을 방물케 하는 선거전이다. 

  민주당은 투표 불참 운동을 전개해 맞불을 놓기로 했다. 민주당 서울시장은 무가지 광고, 플랜카드, 유세차 등을 이용해 한나라당 주장을 반박하기로 했으며, 당원조직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열 조짐, 벌써 불법행위와 관제 동원 의혹

  과열 조짐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여당의 주민투표 선거전이 “관제 동원 투표”의 양상을 띠고 있고 “물량공세 징후, 불법행위 의혹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전선거 운동 논란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9일 주민투표 참여 독려를 ‘공익광고’라며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에게 ‘공익광고 표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미 7월 23일부터 상당수의 지하철 승강장, 대합실, 환승통로 행선지 안내판 등에 하루 10여 차례 상영중이다.



서울시가 서울도시철도, 서울메트로 등에 보낸 '주민투표 공익광고' 표출 협조 공문(좌)
지하철 승강장, 대합실 등에 게시된 주민투표 참여 독려 광고
'오세훈 주민투표'가 정말 '공익광고'일까?

 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부여된 제도인 주민투표가 완전히 변질 돼, 시장이 나서 여당과 한 패를 이루고 투표 참여와 자신의 주장에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자여야 할 서울시장이 직접 피켓을 들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엄격하게 따지면 위법이다. 주민들의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제안과 친 오세훈 단체가 움직여 촉발된 주민투표인 까닭에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의 점심식사, 똥물 뒤집어쓰다

  아이들의 점심 문제가 사상 유래가 없는 ‘해괴한 선거전’에 의해 똥물을 뒤집어 쓴 셈이다. 투표의 성격 자체도 ‘선택’의 문제가 아닌 ‘참여와 불참’의 맞대결로 변질됐다. 정치판에 끌려가 총동원 선거전의 대상, 말 듣지 않으면 총선 공천에 페널티를 주는 추악한 정치행위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교육적 측면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건만 유세차와 정치인들의 마이크가 동원되고, 도심이 플랜카드와 선전 포스터로 도배되는 우스꽝스런 ‘정치마케팅’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 주민투표 권장 현수만

유효투표율에 도달하지 못하면 오 시장 뿐만 아니랑 한나라당의 ‘KO패’다. 자칫하면 한나라당까지 큰 분란에 휩싸일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일까. 여당 내에서는 신경질적인 반응과 비장함이 교차한다.

  이종구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과민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기자들에게 “투표율 25% 정도 나오면 오 시장은 ‘장애를 입은’ 시장이 된다”며 그냥 시장직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런 상황(25% 미만)에서도 서울시장을 계속하겠다면 그건 XXX”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선불출마 약발 없다? 시장직 걸으라고 보채는 여당

  또 그는 “오 시장이 시장직을 건다고 해서 투표율이 올라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로 사태가 여당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위원장이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을 말한 것”이라며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간파한 한나라당의 분위기는 비장하다. 서울시장직을 시민들의 투표 유인의 미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논란이 되고 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오 시장은 더욱 단호한 태도로 시장직까지 걸 것을 권한다”고 주장했다. 

  투표율이 33.3%를 넘어 투표함이 개봉되고 결과가 ‘실패’로 나타날 경우 오 시장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선불출마’ 선언의 ‘약발’이 미미하자 더 강수를 두라고 오 시장을 채근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주민투표에 개입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주민투표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청와대 참모의 발언을 문제 삼아 경우에 따라서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B,  사실상 '오세훈안' 공개지지?

  15일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보면 청와대가 주민투표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어진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말해 사실상 이번 주민투표에서 여당의 편을 드는 것이나 다름없는 발언을 했다. 우회적으로 주민투표 ‘서울시안’을 지지한 셈이다.

주민투표 '오세훈안' 공개지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에 대해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받은 적이 있다. 이것이 발단이 돼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였다. 이번 이 대통령의 주민투표 언급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커다란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일찌감치 투표당일 일정이 있다며 부재자 투표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부재자 투표 신청 사실을 청와대와 여당이 크게 부각시키는 것을 두고 야당은 투표율 진작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와 보수단체들은 야당의 주민투표 불참운동이 불법이라고 날을 세워왔다. 서울시와 오 시장은 “민주당의 주민투표 거부운동은 민주선거 4대 원칙의 하나인 ‘비밀선거’를 깨뜨리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 불참운동도 하나의 선거운동”이라며 ‘합법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치 득실 저울위에 달려 수모 당하는 아이들 점심식사

  주장도 왜곡돼 있고 오도된 부분도 많다. 서울시(오세훈), 서울시의회(야당), 서울시교육청 주장을 들여다보면 모두 ‘단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지 ‘전면 무상급식’ 주장은 없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여당은 서울시의회(야당)과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다고 오도한다. 

 흑색선전도 난무한다. 서울시(오세훈) 안과 서울시의회(야당)안을 비교해보면 서울시 안이 서울시의회안 보다 예산이 1000억 정도 적게 들어 갈 뿐 나머지는 대등소이하다. 서울시교육청 안은 ‘연간 700억원을 서울시 예산에서 지원해 달라’는 게 골자다. 그런데도 여당의 현수막에는 “무상급식 3조원 든다”는 과장된 문구가 들어가 있다.



 
아이들 점심식사가 정쟁의 대상, 흑색선전의 도구가 돼 버렸다. 즐거워야 할 아이들의 점심시간이 정치적 득실을 달아보는 저울위에서 수모를 당하고 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점심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정치인들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