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8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2010년도 결산안을 검토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방만한 예산운용을 지적했다. ‘예산집행 비효율성 개선’, ‘불용액 감소 방안’, ‘예비비 전용 시정’ 등의 요구를 단서조항으로 달아 결산안이 통과됐지만 논란은 적지 않았다. 

  주민투표 직전 ‘부채감소대책’ 들고 나온 서울시, 캥기는 게 있다

  며칠 전 서울시가 부채감소 대책을 들고 나왔다. 사사건건 의회와 마찰을 빚어온 오시장이 대체 웬일일까. 시의회의 ‘지적’에 고분고분 응해가며 2014년까지 시 투자기관을 포함한 서울시 부채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건 지난 16일. 한강지천 뱃길 조성사업 축소, 13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SH공사의 자산 매각,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해 부채 규모를 7조원 줄이겠다고 밝혔다. 



 2010년 서울시 결산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부채는 약 5조원. 시투자기관의 부채 총액은 20조5500억원에 달한다. 시 투자기관이 자금을 발릴 때 시의 지급보증이나 차입승인이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 투자기관의 빚도 사실상 서울시의 부채나 다름없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입자금이 사실상 정부의 부채인 것과 같은 이치다. 

  서울시 부채는 총 25조5363억원에 달한다. 2011년 서울시 예산이 21조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1년치 살림살이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 총부채 25조원, 오 시장 임기 동안 2.5배 늘어

  수조원에 불과하던 서울시 부채가 25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된 직후부터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부채는 9~10조원 수준이었으나 이후 급격히 늘어나 지난 4년 동안 무려 14조원 넘게 증가했다. 

  최근 3년동안 서울시 부채는 139%가 증가했고 시 투자기관 부채까지 포함하면 48%나 늘었다. 부채가 급증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오 시장이 추진해온 ‘겉치레 사업’ 때문이다. 한강르네상스, 남산르네상스, 디자인거리 조성, 홍보관 설치 등 대부분의 역점 사업은 치장하고 꾸미는 데에 집중돼 있다. 

 서울시 얼굴을 화장하고 단장하는데 무려 1조6200억원을 쏟아 붓고 있다. 무상급식 소요예산의 20배에 해당한다. 



주민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던진 오 시장의 첫번째 승부수는 지난 12일의 대선 불출마 선언. “혹시나 받을 수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장직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깊은 논의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말로 여운을 남겼다. 

  대선 불출마 선언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했다. 여론은 여전히 무관심했고, 한나라당의 반응 또한 시큰둥했다. 마지막 승부수가 필요했던 오 시장은 결국 ‘시장직을 걸겠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나왔다. ‘내 말 안들어 주면 시장 그만 둘거야’라는 식의 행동은 투표율 저조를 우려하고 있는 한나라당에게 큰 위협이었다. 

  ‘아킬레스 건’ 보호 위한 선제 조치

  시장직을 걸겠다는 기자회견을 갖기 몇 일 전, 오 시장은 주민투표가 자신의 재신임을 묻은 정치투표로 변질됐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뒷 정리’를 한다. 바로 서울시 부채 감소 대책 발표다. 

 예산 운용이 방만하다는 시의회의 지적에 대해 모른척하던 오 시장이 하필 이때 부채감소대책과 사업 구조조정을 들고 나왔을까? 물론 주민투표 때문이다. 
 



 
주민투표를 코 앞에 둔 시점에 방만한 예산운용과 겉치레 사업에 대한 비난이 무척 마음에 걸렸나 보다. ‘대선 불출마 선언’과 시장직 포기 기자회견의 중간 시점에 부랴부랴 부채 감소 대책을 내놓았으니 말이다.

대선 불출마 선언 4일 후, 눈물의 기자회견이 있기 5일전에 내놓은 서울시의 부채감소 대책의 골자는 2014년까지 부채를 7조원 줄이겠다는 것과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뻔하다. 투표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아킬레스 건’을 선제적으로 방어하면서, 동시에 주민투표에서 패배해 시장직을 내놓게 될 상황까지 고려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자신이 시장직을 내놓게 되면 현재 진행중인 ‘겉치레 사업’의 태반은 어차피 동력을 잃고 멈춰 설 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바닥 드러낸 서울시 '곳간', 시금고 잔액 3년 사이 1/8로 줄어

  2006년에 비해 14조원, 2008년 보다 8조2000억원 빚이 늘어난 서울시 살림살이. 거의 거덜난 상태다. 서울시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이다. 2007~2008년 서울시금고에는 평균 총잔액이 3조원 정도였다. 

 겉치레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시금고의 잔액은 현저하게 줄어들어 2009년 7139억원, 2010년에는 불과 3945억원이 전부였다.



  수도 서울의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고작 3900억원 남짓이라면 사실상 시금고는 고갈된 상태나 다름없다. 오 시장 임기 동안 빚이 14조원 늘어났고, 시금고는 텅 비었다. 시 재정도 2년 연속 적자다. 2009년 2145억원(일반회계), 2010년 312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적으로 별 문제 없던 서울시가 지방의 지자체처럼 적자에 허덕이고 빚을 내서 살아가야 하는 ‘가난한 도시’가 돼 버렸다. 

  시민혈세 ‘펑펑’ 투표와 재보선 비용만 480억, 누가 책임지나?

  서울시 살림을 어렵게 만든 것도 모자라 180억 비용이 들어가는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몽니를 부린다. 서울시 곳간을 텅 비게 만든 작자가 주민투표를 하겠다며 시장직을 걸겠단다. 재보선을 치르려면 300억원이 소요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요구한 무상급식비 지원 690억원이 아깝다며 쓰지 않아도 될 시민들의 혈세를 의미 없이 펑펑 내다 버리고 있다.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연계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지만, 주민투표와 시장직은 결코 함께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 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난다 해도, 반드시 서울시를 ‘가난한 도시’로 전락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치칼럼니스트/ 이메일 toutplus@hanmail.net 블로그 http://blog.daum.net/espoir/8126441/
당분간 실명이나 필명을 배제하며 정치시사 칼럼이 보도될 예정입니다. 독자제위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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