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논평
 
교과부는 오늘(3일) 인성교육 실천 및 학교폭력 예방·근절 노력 등의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는 2013년 시도교육청 평가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번 시도교육청 평가 계획은 교과부에 대한 충성도를 평가하던 이전과 비교해 새로울 것이 없다.

학교현장의 인성교육 실천을 가로막고 있는 경쟁교육정책의 전환 없이 교육청에 대한 평가만 강화하여 인성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교과부의 평가만능주의가 우려스러울 뿐이다.

전교조는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평가가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바라며 몇 가지 정책의 변화를 촉구한다.

첫째, 교과부의 평가 목적이 시도교육청의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과제 이외에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교육지원기관으로서 시·도교육청의 학교교육지원에 대한 교육성과 평가가 필요하며, 평가 지표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교육적합성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청 평가를 예산배정과 연계하여 순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타당성 있는 교육청 평가가 진행된다면 가정과 지역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재정을 투여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교부원칙을 세우는 것이 맞다.

교과부는 평가순위를 높이기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교육과정 파행운영이 오히려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교교육력을 저하시켰다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교과부는 평가를 통해 차별과 배제만으로 교육적 효과를 높이겠다는 허튼 생각을 버리고 소통과 지원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하기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의 장을 마련하기 바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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