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같은 적대국을 맞대고 있는 상황 “이라는 위 기사에서 필자를 포함해서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의 생각은 아마도 같을 것이다. 적대국이라는 용어를 쓰려면 북한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던지, 북한이란 용어를 쓰려면 적대국이란 용어를 쓰지 말던지, 이건 기사 첫 문장부터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더욱이 우린 남과 북 같은 민족이다. 국가 대 국가를 거론하려면 정확히 국가 명을 써야되고, 같은 민족 차원의 문제라면 남한과 북한, 이남과 이북으로 써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뉴스를 비틀어 보자.

위 기사의 주요 핵심을 꺼내 보면 이렇다.
“한국, 美에 미사일 통제받는 유일한 나라
지금은 ‘지침’이라는 표현이지만 원래는 이름도 ‘협정’이었고, 이는 사실상 ‘통제’를 의미한다
‘군사주권’ 훼손
미국의 통제를 받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미국의 다른 주요 동맹국에는 미사일 지침 같은 게 없다
미국이 한국의 자주국방을 인정치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겠냐
미사일 지침은 박정희 정권 때인 1979년 처음 만들어졌다
합참의장 "전시 北 핵사용 징후시 선제타격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와 민족이 식민국가가 아니면서도 이처럼 철저히 주권을 훼손당하고 노예처럼 상국으로 떠받들며 살고 있을까 하는 개탄스러움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식민문화와 식민노예근성을 청산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아직도 사대하고 있는 민족반역자를 양산해 내고 있는 현실이다.

합참의장이 "전시 北 핵사용 징후시 선제타격" 이란 말을 하고 나왔으니 말인데, 6.25전쟁 전 신성모 국방장관이란 자가 '전쟁 발발시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고 호언장담했던 말과 일맥상통하는듯 해, 별 네개를 단 합창의장의 호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허허실실 웃음만 나올 뿐이다.
 
왜냐하면 '전시작전통제권'도 없는 대한민국 군사권의 현실을 감안하면 '뻥치고 있네'라는 우수개소리로 들리고,  전시라면 더구나 미사일 북폭을 한국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한 상황인데 도대체 무슨 수로 "핵보유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제타격 하겠다는 것인가? 또 핵사용 징후를 도대체 무슨 수로 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함창의장이 나서서 설명해 보시라. 미국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선제타격과 핵사용 징후를 무슨 수로 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능력이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이 든다.
 

▲  2006년 전작권 환수에 따른 한미연합체계의 변화도(자료사진, 한국일보)     ©소산

최근 한미동맹 정책을 담당하는 국방부와 합참 영관급 장교 사이에서는 “한미동맹이 데드록(deadlock·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말이 나돈다고 한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한 달여 앞두고 한미 군사동맹이 된통 꼬여서 아무런 합의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고 전하고 있다.  

이 기사가 무엇을 말해 주는가 하면, 지난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 기간에 미국 측이 “한반도 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27(전면전 상태)’과 북한의 불안정사태를 가정한 ‘개념계획 5029(북한 체제가 붕괴하거나 극심한 혼란에 빠져 한미연합군이 개입해야 하는 사태를 가정한 상태)’를 통합적으로 운용하자”고 우리 측을 압박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즉, 미국은 이북의 불안정사태는 전쟁에 준해 관리해야 할 위기이며, 미국이 중국과 협력해 북한 핵무기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국제적으로 북한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반도 통일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한국 주도의 통일을 목표로 설정하기는 곤란하다는 게 미국 측 시각이다. 북한은 한국 주권이 관철될 수 없는 별개의 국가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 비틀어 보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앞에서 적시해 놓은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군사권도 없는 식민지 하수군대 내지 광복 후 들어 온 미군정청의 괴로군이라는 가정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민족 자괴감이 든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겠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남한의 정부가 통일을 하자고 입에 담지도 못하게 되어버린 현실이라고밖에 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의 목적은 한반도 통일인가, 아니면 중국과의 협력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한미 인식이 너무 다르다(또는 틀리다)는 점이다.

즉 이를 근거로 볼때, 한미동맹은 한반도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맹이 아닌 미국의 종속적이고 예속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는 하나의 식민지 국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미국은 오로지 중국과의 상호견지 내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한민국과의 동맹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주의를 부정하면서 한반도를 영구분단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작태인 것이다. 이 때문에 합참과 국방부에서 “한미동맹이 데드록(deadlock·교착상태)에 빠졌다.” 고 말이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  인터넷상에 떠도는 미군철수 상징물   © 소산

미국이 2004년 철수시킨 화학부대를 한국에 내년 3월까지 재배치 완료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의 군사권까지 빼앗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전쟁까지 벌이겠다는 발상으로 비춰지는 듯 하다. 이북을 꿇어 앉히던지 전쟁을 하여 중국을 끌어 들이겠다는 심산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는 한반도를 절대 포기할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을 '한미동맹'이라는 허울로 묶어 두고, 중국과 협상하고 있는 미국의 치졸한 음모를 이 나라 대통령과 관료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만일 전쟁이 터지면, 6,25민족상잔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끔찍한 민족살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점을, 친일친미간상배들은 뼛 속 깊이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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