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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대결서 北승리인가, 美패배인가?

[뉴스비틀기]북한에 패배 시인하고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할지 주목

소산 시사칼럼 | 기사입력 2012/10/13 [00:07]

북미대결서 北승리인가, 美패배인가?

[뉴스비틀기]북한에 패배 시인하고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할지 주목

소산 시사칼럼 | 입력 : 2012/10/13 [00:07]
[단독]북, 미국과 비밀접촉 공개 “CIA 고위급 특사 보내…”
입력 : 2012-10-11 03:08:46ㅣ수정 : 2012-10-11 10:07:31

북한이 9일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최근 북·미 비밀접촉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은 “최근 우리와 공식 및 비공식 석상에서 만난 바 있는 미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중앙정보국의 중진 정책작성자들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현실은 우리에게 보낸 미국의 그 메세지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했다. 

북한이 말한 ‘만남’은 광명성 3호 발사 1주일 전에 있었던 미국의 고위급 특사 파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4월7일 괌 미군기지에서 출발한 미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거쳐 평양에 간 사실이 5월에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당시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과 시드니 사일러 NSC 북한담당관이 평양에 갔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 정부 관계자는 “방북이 사실이라 해도 북한의 로켓 발사 중단이라는 목적 달성에 실패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당시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특사 파견 목적은 로켓 발사 이후의 한반도 긴장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미국은 ‘로켓 발사→유엔 규탄성명→북한 반발→핵실험’으로 이어지는 ‘체인 리액션(연쇄작용)’을 가장 우려했으며, 이를 막는 것이 급선무였다.

당시 미국 방북팀은 로켓을 발사할 경우 단호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핵실험 등으로 대응해 위기를 고조시키지 말 것을 북한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선 이후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도 암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그동안 미국이 대선 전까지는 북한의 도발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던 이유도 특사 파견을 통한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북한은 핵실험을 자제하고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전격 공개한 것은 더 이상 자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실제로 북한은 10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앞으로는 ‘평화적 목적의 위성 발사’와 같은 명분에 매달릴 필요 없이 군사용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110308465&code=910303

 

▲ 이동형 ICBM     © 자료사진

 
 
[플러스코리아]소산 시사칼럼= 뉴스를 비틀기전 북한의 핵무기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야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지난 4월 북한이 공개한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 탄도탄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전략핵무기이다. 최첨단 기술과 자본력을 필요로 하는 고가의 ICBM에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는 바보는 없다.

바로 미국 본토를 타겟으로 제작한 전략 핵탄두 ICBM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이는 유사시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무차별 타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북한이 조잡한 핵무기 10기정도만 보유하고 있다는 착각과 환상은 버려야 한다. 미국이 내세운 그같이 허접한 정보는 주변국과 제3세계에 흘려 북한을 깡그리 무시한데부터 출발한다. 그러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인공위성 및 ICBM를 선보이자 개가 꼬리 흔들듯 북한을 향해 애걸 복걸하고 있는 추세다. 지나가던 똥개도 비웃을 정보라는 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북한은 세계 최대의 우라늄 매장국이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핵물질을 대량생산할 수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얼마든지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매년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북미간 핵대결은 그동안 미국의 안보와 평화에도 제1의 위협과 최악의 무덤이 되어왔다. 따라서 미국은 북미 평화협정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비대칭 전략핵무기들이 나날이 업데이트되고 증강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고민은 이만저만이고 시간은 결코 미국편이 아니란 걸 잘 알고 있는 현재, 북한에게 패배를 시인하고 북미간 평화협정(국교체결)을 체결할지 주목할 일이다. 
 
이동형 ICBM의 발사모습

< 출처 : youtube.com >

북미관계의 진행 상황들을 면밀히 관찰, 분석해오고 있는 필자로서는 아주 중요한 기사를 접했다. 위 기사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미국 백악관 대변인 등을 통한 겉보기의 발언들은 사실 거의 아무런 의미도 없고, 실제로는 북미 간 물밑협상 내용이 더 중요하고 나아가 북미 간 물밑접촉에서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기사이다.

북한은 “최근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중앙정보국(CIA)의 중진 정책작성자들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북한이 ‘최근’이라고 표현한 것을 위 기사는 지난 4월 7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오류라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난 7~8월에 싱가포르 등에서 북미간 물밑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4월 7일의 일을 북측이 ‘최근’이라고 표현했다면, 4월 7일에는 단지 NSC 고위층들만 방북했었던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이번 북측의 발표문는 NSC 간부들뿐만 아니라, CIA 간부들도 동원되어 북측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

뉴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당시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사 파견 목적은 로켓 발사 이후의 한반도 긴장 관리를 위한 것” 
 당시 미국은 ‘로켓 발사→유엔 규탄성명→북한 반발→핵실험’으로 이어지는
‘체인 리액션(연쇄작용)’을 가장 우려했으며, 이를 막는 것이 급선무였다.
대선 이후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도 암시
그동안 미국이 대선 전까지는 북한의 도발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던 이유도
특사 파견을 통한 교감이 있었기 때문>


위 언급들의 의미는 미국이 백악관 발표 등을 통해 겉으로 보이는 대북강경적 발언 내용들과는 달리 북미간 물밑접촉 막후에서는 미국은 북한에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이며 애걸복걸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는 북미간 물밑접촉 및 직접대화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그 의미를 붙여도 좋을 것이다.

즉 위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북한의 핵보유와 핵기술에 대해 미국이 겁을 집어먹고 물밑접촉과 직접대화를 하고 있는 데, 북으로서는 미국이 여전히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 놓고 있다. 이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북미간 대결에서 북한이 이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래서 북한이 외무성 담화 등을 통해 핵실험 강행 등 미국에 경고를 보내고 미국이 계속 그런 식으로 야바위 짓을 하면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공개적으로 날려 버릴 수도 있다고 미국을 협박하기도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전격 공개한 것은 더 이상 자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해석
10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군사용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음을 강조>


여기서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한다면 ‘더 이상 자제하지 않고 군사용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것을 미국은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미국 CIA 등 고위당국자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제3국에서 협상을 지속하고 있음이다.

그러나 역사적 분석으로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이미 1차, 2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첨단 기능들을 모두 보여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3차 핵실험은 군사적 위협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런 추가적 의미도 없는 것이다. 단지 북한의 핵실험을 막겠다고 공언해온 미국의 국제정치적 체면을 여지없이 깔아뭉개는 의미만이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미국에 직접적으로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장거리 (핵)미사일 발사를 단행하는 것이 미국을 더욱 궁지로 몰아가는 행동이 될 것이다. 특히,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능력을 선보인다면 미국은 아마도 거의 초죽음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미국의 모든 ‘대북적대시’ 정책과 행동들, 특히 군사적 위협들은 모두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대미 물리적 타격’ 조치를 실행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핵실험이 아니라 대륙간탄도 미사일이나 또는 잠수함 미사일의 발사가 될 것이다.

만일 사실이라면 국제정치적으로 판단하여도 북한의 군사력 수준은 이미 러시아와 중국과 동급이나 그 이상으로 올라섰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미국의 모든 군사적 대북 위협들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행동이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뉴스를 바탕에 두고 그동안 미국과 북한의 행동반경을 보면 답은 금방 나온다. '북미국교정상화' 수순은 사실 단지 그것이 언제 시작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시간만 모를 뿐, 그것은 이미 정해진 수순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국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북미 국교정상화' 방법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북미국교 정상화가 된다면 현재의 남한사회에 미치는 파급과 영향은 그야말로 엄청날 전망이다.

이는 결국 일제강점하 민족반역자가 되어 이 땅과 역사문화전통과 동포를 짓밟고 말살하려다 일제가 패전하여 물러가자 미국에 엉겨붙어 친미주의자가 된 후, 이 나라와 국민 위에서 군림하며 기를 쓰고 통일을 반대하던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죽기보다 싫은 일대 경천동지’할 사건이다. 

[제보= webmaster@pluskorea.net]

Koguryo 12/10/14 [01:10] 수정 삭제  
  귀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정확한 분석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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