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플러스코리아]이수복 정치칼럼= 2012년 총선을 지나 대선에서 '당선되면 아무리 공약을 어거도 무조건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인 정치노선을 바로 잡자고, 필자가 5년 전부터 인터넷 공간에 다양한 글로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이 문제를 바로잡아 제거 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바로잡지 못하면, 조선 말 처 럼 나라가 엎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의 사실을 알고 누구나 다 100%가 인정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되돌릴 방법이 이 세상 그 어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를 보고도 방치하고 키워서 화근[禍根]을 보고도 그 뿌리를 뽑지 않고 화[禍]를 만들어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이 문제를 밭에서 잡초로 비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제거하자는 것은 잡초를 농부가 제거하는 이치인 것입니다.
 
현재의 정치 노선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존 상생 정치를 기획해 놓고, 이 정치 노선을 새로 열자고 5년을 알려온 것입니다. 인존 상생 정치는 여야가 상생하고 정치와 국민과 관계가 상생하고 나가 21세기의 세계 질서를 열 아이디어 입니다.
 
인존 상생정치는 90% 공약 실천자가 2선 출마 자격을 갖는 것이 제안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힘도 없는 서민이 기획했습니다. 때문에 서민까지 살아 갈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이런 정치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5년제 보다 4년 중임제비교할 때 무엇으로 봐도 국민들에게는 훨씬 더 좋습니다. 반대로 정치인들에게는 천하에 죽일 역적놈으로 몰릴 수도 있는 노선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못 잡아 먹게 하니까'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욕심을 죽더라도 움켜쥐고 죽으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장 강한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 돈이 없어 입법 상정하고 건수가 뒤로 밀리는 한이 있더라도, 공약 %수는 반듯이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왜 자신의 2선 정치 생명이기 때문이죠.
 
정치 무능력자 자동으로 퇴출할 방법
 
무능한 정치인들이 국민들 혈세만 축 내는데, 이런 자들을 공약 실천 결과를 가지고 여기서 모조리 다 확 걸러 퇴출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후배 정치인들에게 그 무대로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탄탄한 국회를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만들자는 것입니다.
 
공약 실천 결과로 정치 생명이란 것을 알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민들이 보이지 압력으로 일꾼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국민과 지역구 일도 못하는 자가 '내가 국회의원이네, 정치인 이네'하고 목에다 힘주고, 면선 의원이라고 목에다 힘주는 세태입니다. 정경유착에 눈 까리가 뒤집어진 자들, 더 이상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천금 같은 혈세를 쓰는 것을 이제는 국민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막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보장된, 국민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5년 단임제 보다 더 좋고 4년 단임제는 말 할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교 할 때 밤과 낮처럼 확 달라지는 국회를 우리가 우리들 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뜻이 모일 때 만들 수 있습니다.
 
입법이 잘 되면 정경 유착이 사라지고 정경 유착 이 돈은 제 투자로 돌아가 일거리를 만들고 정경유착에서 국민들이 물어주던 돈이 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물가가 갈 것입니다. 다음 지방 자치제에서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공약 실천의 돈이 지방으로 4년 마다 꼬박 꼬박 풀려 지금 보다 자영 업종도 살아나고, 그래서 지금 보다 점차 일거리가 늘어나 살기가 쉬워진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일거리를 따라 돌기 때문이고 공약은 일거리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살기위해서 서로 소중한 사실을 인정해, 이것으로 인존 세상을 열고, 함께 같이 살아갈 상생 정치를 이제는 열어야 합니다. 정치꾼들이 제 아무리 온갖 꼼수를 다 부려도 그 들 속을 우리가 들여가 보고 있는 이상,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명시한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뜻이 모이면 얼마던지 국민들 힘으로 인존 상생정치 노선을 개 헌 할 수 수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 후보와 그 밖에 후보들이 개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치인들이 거론하는 것과, 국민 주권 운동가가 거론 한다는 것은 차원이 달라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정치인은 권력이 막강해 보여 엄두가 나지 않고 국민주권 운동가는 조직도 권력도 없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오히려 더 강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딱 한번만 더 해 본다면, 정치인들 말을 따르는 것은 지금까지 결과를 볼 때, 저들과 내가 뜻을 같이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잡는 일에 동조하는 꼴이 됩니다.
 
반면 조직도 권력도 없어서 안 될 것 같은, 국민주권 운동가와 독자들부터 뜻을 같이하면 여기서 부터 세력이 형성되고, 이것이 곧 조직이며, 그야말로 가슴에 恨으로 점철된 약자의 세력이 동질감을 느끼고 모여듭니다. 이런 약자가 원래 더 많고 대세를 이루고 있어서 얼어 붙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 같아 여리면서도 그 전망이 장대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약자가 나를 살릴 일에 참석하는 것이 됩니다. 나라 주인이 주인자를 바로 찾는 것입니다.총선 18회 대선 17회. 힘있는 자들을 믿은 결과가 선거하고 3년을 넘기전에 18/ 18을 찾아왔다면 이제 생각을 바꿀때도 되었습니다.
 
현재 여당도 야당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직결한 곳이 어디죠? 안철수 세력입니다. 안철수 찾아가면 뭘합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하고 합친다고 말하는데 안 합치면 뭘하고 합치면 뭘 합니까?
 
만일 안철수가 당선되면 아무리 공약을 어겨도 무조건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 이 노선 위에 있는데, 이 노선 위에서 지금까지 결과가 공약을 지키지 않아 국민들이 여당에서 실망하면 야당으로 가고, 야당에서 실망하면 여당으로 가고, 여도 야도 못믿으니 무소속 안철수를 찾은 것이 아닌가요?
 
'당선되면 아무리 공약을 어겨도 무조건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
 
이 노선 위에서는 안철수 후보 할애비가 들어가도 약이 없고, 이렇게 말하는 필자가 들어가도 약이 없고, 박정희와 김일성이 들어가도 약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강자가 마음놓고 약자를 잡아먹는 정치노선 이었던 것입니다.
 
이 노선을 도로로 비유하면 비포장도로와 갔습니다. 비포장 도로위에는 똥차도 새차도 달리면 반듯이 먼지가 일어나고 자동차가 덜커덩 그리고 따라서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데 지금까지 게속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상태를 비유하면 서로 내 자동차를 여기 올리면 먼지가 나지 않고 덜커덩 그리지도 않고 잘 달린다고 포장하고 앞세우는 사람들과 흡사합니다.
 
이당 저당 다 실망하고 무소속을 찾아 왔지만, 무소속이면 지가 별 뾰족한수 있습니까? '당선되면 아무리 공약을 어겨도 무조건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 이 노선위에서 서로 내가 되면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말로 거시기를 하면 세상에 사람들이 다 내 아들딸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이제 안철수에서 한 번 더 생각해서, 나라 주인들이 더도 말고 각자가 제 신세를 생각해 나라 주인자리 찾아 뭉칩시다. 그래서 뜻이 모이면 여기서부터 인존 상생정치를 열면, 국민의 목소리를 커지고 높아져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 나 없이 자기 밖에 모르는 세상이 확실하잖아요. 자기 밖에 모른다고 하는 것은 식민지노예근성이나 다름 없습니다. 아부하고 모략해서 자기만 잘되고 보자는 노예근성 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나와 같이 상대도 소중한 사실을 이제는 누구나 평등하게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존[人尊 ]관계란 것입니다. 내가 소중한데 상대도 소중한 것을 지금까지 이 긴 시간을 인류가 살아오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해 세상에 반목이 끊어 질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왜 상대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무시로 들어가는 것이죠. 상대를 무시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상대에게 제발 나를 좀 짓 밟아 달라고 신청하는 짓이 되지요. 이러서 조화를 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협동 공존 상생 좋은 말은 다 하는데, 그 행동은 표줄 국민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국민주권 의식 운동가에서, 웃는 얼굴에서, 똥물이 줄줄 흐른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5년 동안을 무엇으로 봐도 더 좋은 제안을 알려도 모로쇠 작전으로 외면하고 나라 일을 보겠다는 자가 법치국가에서 헌법 기준 평등을 계속 짓밟겠다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온 국민을 철저히 바 보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국민을 바보취급하면서도 이런 국민들에게 와서 표를 달라고 합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국민을 철저히 우습게 보고 바보 취급하는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화[禍]를 스스로 만들어 당하는 줄 알면서도 즉, 이것도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을 하겠다고 주접을 떨고 있어 대한민국 앞날이 아득하다, 이런 말입니다.이것이 바로 상대를 무시하는데서 맛 받아 쳐 벌어지는 불신입니다. 과연 이래야 하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진실로 국민을 사랑하는 인존을 성립하란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런 꽁 수들 다 훌훌 털어 버리고 너와 내가 상생할 새 질서를 열수 있게 됩니다. 이것의 경우 정치부터 이런 정치를 열어야 인존 상생 시대란 새 질서를 여는 것이 여기서 부터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21세기에 필요한 새 질서를 열고자 5년 동안 현재의 정치 노선인 '당선되면 아무리 공약을 어거도 무조건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문제를 삼아왔고, 대책으로 인존 상생정치를 열자고 5년째 동시에 제안해 왔습니다.대한민국에서 우리부터 이것을 여는 것이 정쟁과 갈등을 조화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갈등보다 조화가 더 유리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도 갈등보다, 조화가 더 유리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유일한 국력입니다. 그래서 세계와 무한 경쟁을 하기에 갈등보다 조화가 유리합니다.
 
통일은 인간관계가 먼저 성숙해져야
 
이것을 우리가 이루웠을 때 남과 북이 통일로 가는 기초를 여기서 마련합니다. 왜? 통일의 기초는 인간관계가 먼저 성숙되어야 가능해 집니다. 지금처럼 극심한 정쟁과 지방마다 뜻이 맞지 않아 갈등하는 상태로 대권 후보들이 남 북 통일을 누구나 나름대로 말하지만, 지금 이대로는 한마디로 어불 성설입니다. 우리끼리도 이러는데 장장 60년을 넘게 서로가 적대시 하며 몰아친 이 상태에서 통일은 무슨 통일입니까? 통일이 된다 해도 갈등 때문에 안하기만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갈등을 조화로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해야 순서란 것입니다. 이 조화로운 기초를 열고 이 바탕 위에서 조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공감할 때 통일로 걸어가야 합니다. 또한 지금 같은 정보망 발달에선 대한민국이 국민의 뜻으로 인존 상생정치를 열게 된다면, 이 결과는 바로 세계 주목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이 이 정치 노선을 서로 바꾸려고 앞을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정치노선과 홍익인간 정치를 배우려고 안달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조화에서 무궁 무궁한 힘이 나오기 때문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터 이것을 열어갈 지도국[知道國]으로 세계가 대한민국을 인정하게 됩니다. 21세기 는 인존 상생 질서가 세계 새로운 新 질서로 변하게 됩니다. 결과 종착역은 지금의 공산국가와 자본국가란 양대 사상이 주축이 인존 상생시대로 변해 세계가 일통[一通]합니다. 이것이 발전되는 그 결과를 따라 발생할 새로 발생할 경제 효과가 상상을 초월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한류가 발생하는 그 효과가 대한민국이 인존 상생 정치로 새 질서를 열어 세계 정치 한류를 일으킬 그 기초 작업 중입니다.이 정치노선을 따라 발생되는 일거리도 무궁무진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효과를 이룰 지도국이 되어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아 내고자 5년 동안 정치도 대중도 모로쇠로 힘들게 했고 외롭게 했지만, 그래서 고독하고 힘들지만, 하늘에 맹세코 남은 제 생명, 하늘에 걸었고 한 치도 흔들림 업이 계속 밀고 왔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까닭은 반듯이 가을에 수확을 낸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씨앗을 땅에 뿌리고 묻는 농부를 보고 그것이 썩어 안 나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농부는 농사의 오묘함을 잘 알고 있어, 잘 아는 그 믿음이 바로 땅에 씨앗을 뿌리고 묻는 이치와 같은 정치노선인, 인존 상생정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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