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틀기]미국에 앞서 허겁지겁 북한과 수교하려는 일본의 저의:플러스 코리아(Plus Korea)

그렇다면 북한과 일본이 국교수립을 하고 이어서 북미국교수립이 된다면 남한은 어떻게 될까? 지지와 반대가 러시를 이룰 남한사회 현상이 파노라마처럼 그려지게 될 것이다. 이는 일대 경천동지할 사건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뉴스비틀기 칼럼으로 알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게 북미국교수립이 임박할 즈음 면밀히 분석하여 전할 예정이다.

그런데 북한과 일본과의 국교수립은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과 국교수립은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다. 미국도 일본처럼 북한과 국교수립을 하기 위해 안달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조금만 비틀어 보면, 북미국교정상화에서 미국이 속도를 늦추면 늦출 수록 미국에게는 그만큼 더욱 불리한 상황이 초래할 것을 알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남한정부의 눈치를 볼 여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대북삐라살포를 청와대의 지시로 전면 중단하지 않았던가.(참조: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17150&section=section80&section2=북미대결/남북뉴스/칼럼)

여기서 독자들은 왜 북한과 미국이 국교수립를 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만남만 하고 있을까 하고 의아해 할 것이다. 바로 북미국교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은 '주한미군철수'이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주둔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과시이자 패권을 계속 쥐고 있겠다는 것은 다 알 것이고, 겉으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 명분으로 있지만...

따라서 주한미군철수를 당분간 유보해둔 상태로 북미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철수가 당장 이루어지면, 그건 명백한 미국의 패퇴로서 미국의 세계패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신호탄인데, 주한미군철수를 당분간 유보해둠으로써 마치 겉으로는 미국이 패퇴해서 한반도에서 쫒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착각을 남한과 세계인들에게 인식시키려는 행위라고 파악된다.

그래서 북한은 이런 미국의 노림수를 간파하고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댓가'를 어떤식으로든 명시할 것이고, 미국은 뒤로 물러 설 수 밖에 없다는 상황에서 북한의 요구를 어느정도 승인하고 겉으로만 주한미군 주둔을 하게 된다는 시나리오다.

즉, 주한미군이 당분간 계속 남한에 주둔하되,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은 전혀 행사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된다면 남한사회는 어떻게 될까 하고 조바심이 드는 사람, 환영하는 사람 등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겠지만, 앞으로 전개될 북미회담을 지켜보면서 명확히 짚기로 하고, 미국과 북한과의 국교수립에 대해서는 여기선 각설하기로 한다.

일본이 미국에 앞서 북한과 국교수립을 하고자 하는 데 따른 결론을 내자면 , 일본은 북한의 지하자원 및 경제적 이득을 차지하기 위해 미국보다 먼저 노리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독식을 차단하고 나눠먹겠다는 계산도 했을 것이다. 그 이유로는 과거 중국과의 국교수립을 연상하면 된다. 미국보다 7년이나 먼저 국교수립을 하고 한때 중국 경제를 쥐락펴락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남한의 중국과의 수교를 보면, 일본보다 20년이나 뒤쳐진 90년대 초반 노태우정권이 준비하고 김영삼정권 때에서야 한중국교수립를 하였다. 그래서 우리 민족진영서 중국 하얼빈에 동양평화를 위해 이등박문(이또 히로부미)를 척살한 하얼빈 역과 안중근 동상을 세워 기념화하자는 제안에, 중국당국은 처음엔 좋다고 받아들였다가, 일본의 항의로 단숨에 백지화시켰던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냉정한 국제질서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