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정책의 문화화와 시민문화권 확산을 위해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대상으로 ‘부산형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로, 문화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1월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의 문화권과 문화다양성을 보존·확산하기 위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역 맞춤형 평가지표 개발, 평가계획 수립 등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제도가 체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난해 3월에는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모델 개발’ 용역에 착수하였다.
‘부산형 문화영향평가’는 중앙 평가지표에 부산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더해 차별화를 둔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평가지표는 3대 평가영역(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발전), 6개 평가지표로 구성돼 있으나, ‘부산형 지역특성화 지표’는 이를 보완해 해양과 항구도시에서 오는 개방성, 다양성, 국제성을 포괄한 지역특성화 지표인 ‘해양성’과 ‘지역문화진흥’을 포괄한다.
올해는 부산형 평가 모델을 적용한 시범평가를 거쳐 평가지표를 재정비하고 세부 평가지침을 마련한 다음,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본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시범평가 대상은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계획’으로, 지난 2월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사업 중 ‘부산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다.
‘문화도시 지정’은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 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문체부 공모사업이다. 수영구는 그만의 지역성과 전통을 가진 ‘어방’을 현대적 거버넌스로 재구성하고 수영강 판옥선 예술공간, 수영성 등 지역 문화공간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성을 담아, 지난 6월 15일 문화도시 지정 공모에 신청하였다. 문체부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사업승인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향후 부산시는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첫걸음으로, 오는 6월23일 문화기획, 건축, 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송삼종 부산시 문화체육국장은 “이번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를 통해 올해 처음 도입되는 본 평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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