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부재 중 통진당-전공노-문재인 왜 조사 받나?
집중분석] 말 바꾸기, 이중 잣대…국민적 비난 피할 수 없으니
오주르디 정치칼럼  | 입력 : 2013/11/08 [10:46]
[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 오주르디] 박근혜 대통령이 6박 8일간 유럽 순방을 위해 서울을 떠난 건 지난 2일. 대통령 전용기가 유럽으로 향하자마자 참모들과 정치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매우 민감한 정치적 사안들을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우자마자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운 지난 3일부터 5일 사이에 정부여당과 검찰이 밀어붙인 일은 크게 세 가지. ▲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의 검찰 소환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의결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 검찰 수사 착수 등이다.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문 의원을 전격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2일 이번 주 중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4일 문 의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가 회의록 원본을 삭제해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삭제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전용기에 오르자마자 일을 당한 문재인, 이정희 의원과 김중남 전공노 위원장>
문재인 의원 검찰 소환
검찰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과 노무현 재단의 해명보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더 귀를 기울이는 눈치다. 민주당과 노무현재단 측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자 이를 물타기하기 위해 문 의원을 소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재중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지난 5일 법무부가 국무회의에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했고, 국무위원들은 이를 전광석화처럼 의결 처리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결정청구와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법조문이었다. 이 조문을 들고 나와 현역의원까지 배출해 활동하고 있는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대통령 부재 중 국무회의에서 일어난 일이다.
‘통진당 해산 청구’는 유신 공안정권 DNA 발화
황 장관은 통진당 강령과 목적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다”며 “RO 내란음모 등 통진당 활동도 북한의 혁명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돼 정당해산 심판청구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신 공안정권의 부활을 알린 셈이다.
골수 공안통답다. 그가 밝힌 통진당 해산 당위성은 사실에 근거했다기 보다 주관적 판단에 불과해 보인다. 통진당이 북한과 직접 관계가 있는지, RO를 내란음모 조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법부조차 예단하지 않는 사건을 법무부장관이 나서 '통진당 유죄'를 전국민 앞에 선포했다.
<일을 지시하고 주도한 이들>
국민의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단이다. 위헌심판 청구가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입맛에 맞는 정당만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가. 다양한 선택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제한하는 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전공노 수사, 정치검찰 본색 드러내
정치검찰은 본색을 드러냈다. 지난 4일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전공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극우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전공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3개의 글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어서 현행법에 위반된다고 고발한 바 있다.
전공노 측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글은 익명의 누리꾼들이 올린 것으로 (전공노)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선관위 측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던 게시물”이라고 해명했다.
전공노에 대한 수사는 유럽 순방 직전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거나 다름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 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왜 하필 부재중에? 정교한 타이밍
박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이 있지 마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전공노가 문재인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문 후보 지지운동을 펼쳤다”며 검찰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기관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정황과 증거가 드러나자 당황한 정부여당이 궁여지책으로 전공노 수사를 앞세워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두 대통령 부재 중에 일어났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운 틈을 타 밀어붙이려고 미리 시나리오를 짜놓았던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우연의 일치 치고는 타이밍이 정교하다.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로 부재 중을 틈타 민감한 일을 단숨에 해치우려 한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 밀어붙였다가는 ‘말 바꾸기’ ‘이중잣대’ 등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기를 저울질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비난 피할 수 없는 일 밀어붙이려니
대통령의 프랑스어 연설 등으로 국민 시선을 유럽으로 돌려놓고 그 사이에 국가기관 불법대선개입 논란에 맞불을 지펴 국면을 완화시켜 보려는 꼼수일 것이다. 국무총리와 법무장관, 새누리당 지도부 등 당정과 정치검찰이 대통령과 무관하게 벌인 일처럼 보이도록 각본을 준비해 놓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박 대통령이 있을 때 문 의원을 전격 소환할 경우 편파적이라는 비난이 박 대통령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여당이 제기한 남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야당이 제기한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사를 미적댄다는 비난이 박 대통령에게 쏟아지는 것을 완화해 볼 요량으로 이렇게 일을 꾸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부재중’이라는 상황이 꼭 필요한 일이 있다.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의결이 그것이다. 국정원과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궁지에 몰린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재판 중이니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강변한 바 있다.
통진당 해산은 이중잣대, 전공노 수사는 공약 위반, 문 의원 소환은 편파적
재판 중이면 기다리는 게 옳다는 박 대통령이 버젓이 청와대에 있는 상황에서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를 밀어붙이는 건 아무리 공안정권이라도 명분이 서지 않는 일이다. 통진당 ‘이석기 사건’이 재판 중이기 때문이다. 말 바꾸며 ‘이중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난에서 박 대통령을 한 걸음 멀리 있게 하기 위해 부재중을 틈탄 게 확실하다.
전공노에 대한 수사착수는 사실상 박 대통령이 공약을 위반한 거나 다름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한국교총이 교육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질의하자 “대학교원들과 비교할 때 (교사 등 교육공무원들의 정치 참여에 관련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향후 의견을 수렴해 (선거 운동 허용 등) 법률 개정을 심각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교총은 당시 박근혜 후보가 이 문제에 있어 문재인 후보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평가해 반기기도 했다.
국민 위한 정부, 국민 위한 검찰 아니다
공무원에 대한 선거 운동 허용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전공노 게시판에 올라온 몇 개 글을 문제삼아 선거법위반 수사를 한다는 건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다. 때문에 전공노를 수사하려면 대통령 부재중을 활용하는 게 그나마 최선이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속 보이는 짓을 또 했다. 참모들과 정치검찰이 덤터기를 쓰는 것으로 박 대통령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수작이다. 국가기관이 합작해 대선에 개입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다급해진 모양이다.
대통령이 전용기에 오르자마자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전광석화처럼 일을 처결한 저들은 국민을 위한 총리·장관이 아니라 박근혜를 위한 가신일 뿐이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검찰이 아니라 권력자를 비호하는 검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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