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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비서실장 사망으로 검찰 수사·재판에도 영향 불가피

보도국 | 기사입력 2023/03/10 [16:14]

이재명 전 비서실장 사망으로 검찰 수사·재판에도 영향 불가피

보도국 | 입력 : 2023/03/10 [16:14]
쌍방울 대리조문 당사자 지목…"조사 불가피했을 것" 전망 나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가 9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가 연관된 검찰 수사와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자택서 숨진 채또 발견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자택 앞에서 10일 오전 취재진이 취재를 하고 있다.
  •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후 6시 45분께 경기도지사 전 비서실장 전모 씨가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신고했다.
  • 경찰은 현장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일단 전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26일 전 씨를 성남FC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소환해 피의자 신문을 벌였다.
        성남FC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기업들로부터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전씨는 이 가운데 네이버의 40억원 후원금 지급 혐의에 연루된 인물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전씨가 이 대표의 전달자 역할이나 협상 창구로 활동한 것으로 봤다.

        전씨의 소환조사 당시 검찰은 네이버와 성남시가 후원금 지급을 협의하는 과정이 기록된 네이버 문건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는 모두 영상녹화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굳은 표정의 이재명 대표(더불어민주당)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발언 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미 전씨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마무리돼 성남FC관련 검찰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표가 성남FC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받게 되면 검찰로서는 이 대표의 공범이자 중요 증인이 될 전씨를 법정에 세울 수 없게 됐다.

검찰은 관련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요 공범 중 한명인 전씨의 진술을 법정에서 현출할 수는 없게 됐다. 최근 전씨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모친상에 이 대표를 대신해 조문을 간 인물로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액 중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명목의 500만 달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대납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도지사였던 당시 경기도와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전화 통화한 적 있다고도 주장했으나,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했다.

특히 이 대표는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쌍방울과의) 인연이라면 내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며 쌍방울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그런 가운데 2019∼2020년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서로의 모친상 때 측근들을 빈소로 보내 대리 조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전씨가 이 대표의 대리조문 당사자로 지목됐다.

지난 1월 3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쌍방울 전 비서실장은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전씨)이 김성태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왔다"고 증언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같은 법정 증언과 관련해 전씨를 조사하거나 출석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씨가 성남FC때와 마찬가지로 이 대표 의사를 쌍방울에 전하는 전달자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조사가 불가피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전씨의 역할이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불러 조사하는 것이 수순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의 사망으로 검찰 수사를 향한 정치권의 공세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수원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전 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믿을 수 없는 부고를 접했다.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원본 기사 보기:뉴욕시티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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