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캡쳐

● 핵 선제공격 ‘이미 헌법에 명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월 19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북한의 선대들인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우리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한층 심화될 것이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한반도 평화는 경제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면서 평화의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애써 자제를 재차 촉구했다.

한편, 지난 15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한 시정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밝히면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한다는 내용도 곁들였다.

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닷새 간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지난해 북한은 핵 선제공격도 가능하다는 핵무력법 내용도 이미 헌법에 명시했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은 할 수 있지만, 한국과의 협상이나 비핵화 가능성은 없다고 거듭 명백하게 선언한 것이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와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을 전환점으로 북한은 북미 협상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고 핵무력 증강으로 궤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다.

이처럼, 북한은 미리 전쟁준비를 마치고 마치 점령군처럼 미리 선전포고하는 듯, 오만방자 안하무인격 태도를 보이고 있다. 쓴웃음이 나오기 앞서 이런 북한의 호전적 돌변태세는 의례적 공갈협박으로 치부하기에는 북한 내부의 절박한 속사정 못지않게, 이번 기회가 아니면 김정은의 야욕적 무모한 통일론이 영영 물 건너갈 수 있다고 오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의 내부통제와 김정은 총비서의 지지기반인 군부 엘리트들의 도전 모두 누그려 뜨려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의 당장 최우선 목적은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을 방지하고 내부를 단결시켜 경제 발전에 집중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핵·미사일 능력 증강과 북-중-러 밀착을 통해, 핵 무력에 기반한 무력통일 노선도 추진하는 매우 위험한 카드도 잠복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올해 5월 총선이 치러지고 12월 미국에서는 대선의 향방이 결정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총선정국과 미대선 결과에 따라 북한과 첨예 대립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격화일로의 조짐을 미리 차단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

● 자충수 ‘ 핵무력 신노선’

북한이 최근 남조선이란 명칭을 ‘대한민국’으로 변경한 것의 궁극적 야욕은 남북 관계를 민족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 즉 교전국 2국가 체제’로 간주하여 대남 전략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은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이래 ‘조선은 하나다’라는 모토 아래 ‘조국통일’을 국가 목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김 총비서는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헌법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분명 ‘김일성·김정일’의 통일 노선과 단절 선언으로 들린다.

김 총비서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개 국가를 수용”한다고 했는데, 이는 외형적으로는 ‘하나의 조선’을, 실제로는 ‘두개 조선’을 지향해온 김일성·김정일식의 ‘이중궤도’ 전략을 포기하고 단일궤도로 선회하겠다는 뜻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조부 김일성이 7·4 공동성명으로 천명한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헌법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은 기존의 모든 남북 합의를 무효화하겠다는 얘기와 동일한 맥락이다. 김 총비서 ‘신노선’의 야심은 ‘사회주의 모태’ 할아버지 김일성과 이를 계승하고 수호한 아버지 김정일에 이어, 차별화된 리더십 구축이 궁극의 지향점일 것이 확실하다.

이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 비서의 잦은 ‘전쟁’ 언급이 허세가 아닐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다.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지난 11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 김정은 비서는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지금의 위험은 한미일이 늘 경고하는 ‘도발’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전쟁 준비’ 메시지가 북한이 통상적으로 하는 ‘허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협상 결렬에 크게 실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대 세습 내내 북한 정권의 목표였던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완전히 포기했으며, 또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협력 강화 등으로 우호적인 글로벌 환경이 조성되면서 한반도 문제의 군사적 해법을 추구할 기회와 시기가 왔다고 오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북한 ‘사이버 북풍’ 예의주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수사법을 보면, 여전히 총선을 앞두고 북한 문제를 어떻게 국내 정치에 유리하게 이용할까에만 집중하고 있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남북 사이에 어떤 충돌이 벌어져도 강하게 맞대응해 ‘북한 정권 붕괴’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는 오판을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

김정은 총비서가 “남한은 철저한 타국,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인민을 설득하려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쪽을 ‘주적’이라고 비난해온 현 한국 정부가 안성맞춤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올해 헌법 개정에 이어 2026년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당규약을 고쳐 북한의 법규범 체계에서 ‘통일’을 완전히 삭제하면, 2027년 출범할 대한민국 새 정부와 ‘국가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신구상일지도 모른다.

주지하다시피 올 4월에는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는 해이다. 정보기관 발표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연말에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측근에게 하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1월 2일에는 동생 김여정의 성명을 통해 ‘평화세력(좌파, 진보) 대 호전세력(우파, 보수)’이라는 여론 구도를 조장하려는 간사하고 교활한 심리전까지 구사하고 있다. 이른바 ‘북풍(北風)’을 일으켜 우리 총선 정국을 흔들어 놓겠다는 얄팍한 속셈이다. 북한의 이간계는 남북한의 세대 변천 및 정치 지형변화와 첨단 과학·기술 발전 단계에 이르러 전통적인 무력도발을 넘어 디지털 환경을 활용한 ‘사이버 북풍’으로 진화하고 있다.

과거 김정일은 “사이버전력은 일제 강점기의 총검과도 같다”고 했고, 김정은은 “핵, 미사일과 함께 우리 군의 만능 창보검”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양성된 북한 ‘사이버전사’는 최소 6천여 명에서 최대 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세계최강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북한 사이버 공격력은 세계 제1의 인터넷 환경을 구비한 우리의 사이버공간을 심대하게 농락할지 모른다. 결국, 김정은 총비서의 한참 시대에 뒤떨어진 ‘대남 봉쇄정책’이 전략적 실수와 치명적 오판의 자충수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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