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재정 전년 대비 47조 4000억 원 ↑…“내수 활성화 노력”약자복지·일자리·SOC 중심으로 총 213조 5000억 원 집행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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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사업 관리 및 실적
정부는 민생사업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 민생사업을 선별해 1분기 내 29조 8000억 원(올해 예산기준 38.2%)을 집행하고 민생 현장 방문, 수요자 맞춤형 홍보 등 전략적 홍보를 추진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와 각 부처 공동의 민생사업 집행 TF를 통해 매주 집행·홍보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이에 민생사업 집행실적은 지난 1~3월 누적 기준 34조 7000억 원을 집행해 1분기 계획 대비 4조 9000억 원 초과 집행했고 올해 예산 대비 44%를 집행했다.
이중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거지원(+2조 6000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6000억 원), 생계급여(+2000억 원), 관광융자(+1000억 원) 등은 초과 집행했다.
아울러 사전 준비, 상시 접수, 우선 지급 등 제도개선과 함께 관리주체의 신속집행 노력을 병행해 속도감 있게 집행했다.
특히 국민들이 민생사업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원대상·내용에 대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 밀착 홍보했다.
이 결과 1분기 중 전체 185개 사업 홍보를 진행해 모두 496건을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재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경기회복·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집행 관리를 강화해 국민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집행관리 우수 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집행관리를 추진한다.
중앙부처는 차년도 예산안 편성 때 집행성과를 기본경비에 반영하고, 지자체는 집행실적 및 참여도가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300억 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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