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5일 오후 전주대 교수 연구동 세미나실에서 "한반도 역사의 도전과 응전 - 평화체제와 FTA"를 주제로 특강했다.  정 전장관은 이 강연에서 "북한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적으로 미국과 수교하고 경제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뒤를 따라 가야한다. 이때 한국은 협력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단군 이래 대한민국 국민이 최고로 의식적으로 깨어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은 통한다. 10년 전에 비해 장족의 발전을 했다. 100여 년 전에는 한일협정을 기점으로 한 개방이었지만, 2007년도는 우리의 자발적인 개방이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만들어진 개방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자유에 의한 개방이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 단, 국론 통합이 전제로 되어야한다."고 전제하고 "FTA 국면을 국익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우리의 관심사가 일자리인데 3D가 아니라 긍정적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전장관은 이어 "개성공단은 대북경제협력의 계속적 의미이다. 미국은 ‘악의 축’이라고 북한을 찍었다. 그러나 이제 유보적인 문제로, 개성공단을 해냄으로 인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악의 축’의 강력한 문제가 조금씩 완화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 신의주 등 북한에 공단을 설치하려다가 계속 실패했었다."고 말하고 "개성이 북측의 3번째 시도인데 그곳으로 이제 새로운 문이 열렸다. 남쪽에서 매일 출근버스가 개성으로 간다. 자동차부속, 화장품 등등을 생산하고 있다. 1000명이 남측인원이고, 연말이 되면 450개 공장 1만 명으로 성장한다. 2010년이면 5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GDP가 1%이상 올라갈 것입니다. 취직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 강연 중인 정동영 전 장관

정동영  전주대 특강 전문

"한반도 역사의 도전과 응전, 평화체제와 FTA "

머리위에 상공으로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FTA와 한반도의 평화문제입니다. FTA(자유무역협정)은 전라북도는 농업이 기반이기 때문에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FTA 찬성하는 것 반대하는 것 둘 다 국가에 대한 사랑입니다. 저는 조건부 찬성론자였습니다. 조금 이른 감이 있다지만, 어쨌든 맺어졌습니다. 지금 가야할 길은 국론 통합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의 의견을 받아서, 농업, 의약 분야 보상을 만들어내고 찬성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개방의 파고를 적극적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단군 이래 대한민국 국민이 최고로 의식적으로 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은 통합니다. 10년 전에 비해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100여 년 전에는 한일협정을 기점으로 한 개방이었지만, 2007년도는 우리의 자발적인 개방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만들어진 개방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유에 의한 개방이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단, 국론 통합이 전제로 되어야합니다. 미국 대기업들, 맥도널드, 월마트, 코카콜라 등등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처럼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문화, 상품을 자국에 맞게 맞추어 변형시켜왔습니다. 불교와 유교도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처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발적인 것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에서는 KFC보다 BBQ가 우세합니다. 미국에서 한국 닭고기가 밀려온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미국은 밋밋하고 느끼한데, 한국닭고기는 매콤하고 맛이 있습니다. 미국사람들도 고추의 맛에 중독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한국기업이 세계 식료품업계를 잠식해오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자발적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농업도 기업처럼 기술발전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일처럼 맛있는 과일이 세계에는 없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제 체결되었으니까 보완하고 구제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1890년대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 군대에 의해 파괴, 반침되었습니다. 대원군은 척화비를 세웠습니다. ‘오랑캐가 쳐들어왔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매국이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조선 백성은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대원군의 정권은 강화되었지만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FTA 국면을 국익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일자리인데 3D가 아니라 긍정적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주목하는 것은 개성공단 원산지 표시문제입니다. 작년만 해도 미국에 전혀 먹히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타결안으로는 어느 정도 여지를 만들어서 긍정적입니다. 협상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에 ‘made in Korea’를 찍어서 팔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안보적 문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지난 세월 조중동 등 언론에서 계속 반대하며 때렸는데 갑자기 논조를 바꾸어 찬성하고 있습니다. 소위 정치공세를 통해서 대통령이나 당이나 나 정동영을 좌파다, 한미동맹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FTA 체결 이후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FTA로 사회적 안보적 근거를 넓혔습니다. 경제 안보 사회적인 것을 넓힌 것입니다. 반미친북 쪽이라고 손가락질할 근거가 없어져서 급하게 치켜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대북경제협력의 계속적 의미입니다. 미국은 ‘악의 축’이라고 북한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보적인 문제로, 개성공단을 해냄으로 인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악의 축’의 강력한 문제가 조금씩 완화될 수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의주 등 북한에 공단을 설치하려다가 계속 실패했었습니다. 개성이 북측의 3번째 시도인데 그곳으로 이제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남쪽에서 매일 출근버스가 개성으로 갑니다. 자동차부속, 화장품 등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남측인원이고, 연말이 되면 450개 공장 1만 명으로 성장합니다. 2010년이면 5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GDP가 1%이상 올라갈 것입니다. 취직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개성공단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면 결국 남북 경제 통합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통해 중국을 따라잡고 경제적 공존을 통해 평화공존 민족공존이 될 수 있습니다. FTA와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세계화 파도를 이겨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산층 꿈은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개성공단은 중소기업의 희망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에서 땅 밖에 살 수없는 돈으로 거기서는 50년 임차해서 땅 사고 공장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통하는 양질의 노동력이 있습니다. 노사문제가 없습니다. 개성은 서울과 1시간 거리로 물류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이직율이 문제될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한번 고용되면 거의 평생 일합니다. 이런 5가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문제는 핵문제, 미사일 실험과 같은 문제들입니다. 사업도산위기의 걱정을 할 수 있지만 이제 FTA를 통해 한고비 넘긴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 살 것, 의류 모든 것이 부족한 현실인데 현재 유일한 희망은 미국과의 협상입니다. 그래서 생존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돈 빌려서 물건 만들고 팔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북이 본받고 싶어 하는 것은 결국 중국의 개혁 개방입니다. 일본은 140년 전 모험적인 개방을 통해 선진국 대열로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향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은 언론의 자유, 생존권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향수를 갖고 있을까요? 개방에 성공해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15년, 등소평에 의한 중국의 개방이 시작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중국은 세계 3, 4강에 들어갈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러시아는 과감한 개혁 개방을 통해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이제는 북한 차례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적으로 미국과 수교하고 경제적으로 협력해야합니다. 둘째 중국의 뒤를 따라 가야합니다. 이때 한국은 협력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일본과 미국이라는 해양세력, 중국과 러시아라는 대륙세력의 중간에 한국이 있습니다. 다리역할을 잘해야 흥하고 못하면 유린당합니다. 역사가 말합니다. FTA는 도전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휴전이 이루어지는 날 태어났습니다. 이 휴전의 종식이 내 정치적 사명이며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모호했던 이 개념이 이제 북한과 남한은 팔을 벌리면 닿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와있습니다. 이제 5-10년이면 평화체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큰 변화입니다. 휴전선이 그어지고 난 휴전상태의 50여년 세월이었습니다. 지뢰밭, 180만 군인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8년 복무기간인 110만 명의 군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적, 군사적 대국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호주, 태국, 오키나와, 한국, 영국 등 세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0만 명의 군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80만 명이 대립중입니다. 이 휴전선을 걷어내고 평화체제로 가고, 그 다음은 평화적 군사감소로 가야합니다. 

 월남은 통일 이후 300만에서 30만으로 줄었습니다. 일본은 인구 1억 8천만에 16만5천명입니다. 우리는 빨리 철조망을 걷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역사의 도전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해야 합니다. 5월 도라산역에서 개성으로 가는 철도가 열립니다. 이것이 우리 소망의 시작입니다. TSR로 남한에서 대륙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남한에서 유럽으로 바로 가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이 시작되었고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것처럼 이제 철도를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 일자리도 있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유럽에서 시베리아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휴전선으로 갇혀진 섬과 같은 남한에서 이제 우리가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워진 우리의 현실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역사의 도전과 응전입니다! 

 철조망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체제 만들기를 통해 이것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경제협력을 이루는 것, 이것이 4～5년 동안 우리의 사명입니다. 중산층의 꿈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대기업은 이것을 다 포함 할 수 없습니다. IMF를 통해 많이 감소한 일자리, 기업은 커지지만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제 강국을 만들어야 대한민국을 경제강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 독일이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독일에서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취직합니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글로벌 기업이며, 급여도 좋습니다. 인력, 기술, 자금, 사기, 이 4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현하려면 개성공단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달 월급 5만 원정도의 북한 인건비로 섬유, 봉제, 신발 이런 쪽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북한공단입니다. 관리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합니다. 

 지난 2달여 기간 동안 공장 기숙사, 농가마을, 철거민동네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해보았습니다. 인사이더로서 좌절과 아픔을 같이 느껴보았습니다. 중소기업은 광주, 천안, 창원, 인천에 가보았는데 그 중 천안의 대부전자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월급을 많이 주는 중소기업이 되고 싶다’라는 사장님의 소망을 들었습니다. 그 곳은 단가가 낮아서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열선 대신하여 온수관을 통한 열 매트를 만드는데, 핵심기술은 펌프 모터입니다.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에서 만들었는데, 모터가 터졌다고 합니다. 일제를 썼는데도 터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제를 쓰니까 안 터졌습니다. 13년 보증을 해주고 반품보장도 해주었다고 합니다. 독일제같이 왜 못 만들까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돈도 없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R&D예산이 100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10조원입니다. 그 많은 연구소 박사들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펌프 모터 하나 독일제처럼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으로 가야합니다. 장관이, 연구원이, 박사들이 필드로 가서 결합하면 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키우고 세워내야 합니다. 많은 업계에서 살아가려면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합니다. 울산은 자영업이 잘 이루어집니다. 제조업이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업 등 어려운 자영업이 살아나려면 제조업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도전 과제입니다. 

 역대 어느 때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릅니다. 앞으로 10년 뒤의 세상은 질적으로 공간적으로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30대 여러분의 울타리는 어디가 될 것인가? 냉전의 섬같은 남한의 테두리가 아니라 평화의 가능성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상상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제휴사=브레이크뉴스: http://www.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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