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운운 이전 세목이 생겨야하는 이유가 슬프다
형식상 독신인 대통령 박근혜부터 싱글세에 관해 소신을 밝혀야
경정 칼럼  | 입력 : 2014/11/13 [10:57]
| ▲ 독신이라는 대통령 박근혜 © 경정 칼럼니스트 | | [플러스코리아 타임즈-경정] 싱글세의 도입은 과연 타당한 일일까?
| ▲ 싱글세 도입논란 언론보도 광경 © 경정 칼럼니스트 | | 싱글세의 도입의 이유는 저출산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징벌적인 성격이 강하다.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경제적인 문제 등을 세금으로 납부해라는 소리다.헛웃음이 나온다. 저출산 등의 원인은 치솟는 물가와 사교육비 부담 양육비 부담 등이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에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단지 그 원인이 결혼을 하지 않아서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모든 것이 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은 이런 차제에 기본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고가 말라 있다. 이는 이전 정권의 잘못이 매우 크다. 도합 백 조원에 이르는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의 실패, 그 책임을 고스란히 후대 정권들이 떠안아야한다.정권들이 떠안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이다.백 조원이 국민복지에 쓰였다면, 그리고 또는 저출산의 대책으로 쓰였다면 아마도 십년 이상의 시간에 대한 그것들의 대책으로써는 산술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유추가 가능하다.위정자의 잘못들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그럼에도 국민들은 깨어날 줄을 모른다.싱글세를 도입해야하나? 이런 소식에 그 원인을 깊이 알아보고 심도있는 접근을 통해, 그 해결방법을 찾아라도 보는 것이 나라의 주권자이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의무이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에 위정자들은 부정을 저지르고, 그 책임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주인들의 호주머니에서 세금으로 나와야 한다.너무나도 명약관화한 사실이 아닐까?왜 국민들은 깨어날 줄 모르는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하나못해 아파트 동대표라도 잘 못 뽑아놓으면 어떻게 된다. 이미 똥맛 된장맛 대통령직선제 이후 얼마나 수없이 경험했던가?
|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다' 풍자 그림. © 경정 칼럼니스트 | |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짓을 하지 말자.어리석은 국민들아! 좀 깨어나라. 참 한심한 족속들이다. 싱글세의 도입의 문제점은 이 세목이 왜 생겨나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지 이 세목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가? 내지 말아야하는가가 아니다.싱글세 도입? 그러면 형식상 독신인 댓통령 박근혜부터 세금납부1호 대상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세목으로 만든다? 좀 너무나도 너무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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