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연구도 하지 말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 정부가 그 타당성 등을 연구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 여파로 연구된 보고서의 국회 자료 제출에 대해 소관 부처가 “선관위에 물어본 뒤 결정하겠다”며 망설이는 상황까지 생겼다.

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까지 선관위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꼴인데 이게 맞는 말인가?”라고 묻고, “선관위는 정부의 국회 자료 제출 여부를 판단하고 승인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회가 요구하면 바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자료제출 요구는 국회의 권한이다. 정부는 그것에 성실하게 응하면 된다. 선관위에 물어볼 일도, 어느 당이나 어느 후보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이 당연한 업무 처리에 대해 공직사회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정부가 국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하는 정부’의 핵심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런 정부의 정책 개발 업무에 대해, 뭐는 되고 뭐는 안된다며 한계와 제한을 두는 것은 사실상 정부에게 직무유기를 하라는 것과 같다. 

지금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장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선거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다. 선거 승리를 위해 정당이나 후보가 낸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 정부가 연구 검토를 하고, 입장을 내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의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든, 후보자들 간의 문제니까 정부는 빠지라는 것이다. 참으로 무책임한 주장이다. ‘국민의 이익’보다 ‘정파의 이익’을 우선하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미래나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그 적합성이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정부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즉 대선 후보 위에 후보의 정책을 판단하는 국민이 있는 것이며, 국민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특정 후보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측면에서 정당한 업무 수행의 기본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야당 대선 후보가 정부의 정당한 정책 연구 활동을 공작 정치라고 몰아세우고, 선관위는 참여정부의 올바른 평가를 위한 대통령의 발언을 연거푸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하는 상황에서 이런 기본적인 원칙조차 흔들리고 있다.

일부 공무원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느 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공개했다’며 공격할까 봐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와 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는 일련의 사태가 역설적으로 일선 공무원에게 정치화되기를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국회는 정부가 만든 자료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고, 정부는 이를 국회에 제공할 의무를 다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더군다나 선관위가 끼어들 여지는 없다. 정부와 공무원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신 있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선관위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결정하는 사법 기관이 아니다. 일선 공무원이 정치권과 선관위의 눈치를 보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은 국민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적 중립의 문제가 공무원들에게 정책적 사안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갖지 말라는 것으로 확대되는 것은 곤란하다. 이번 논의가 샛길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본류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청와대 정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