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보법 혐의로 조사 받고 있는 김 교사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라며 전국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광주 법원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시민   © 플러스코리아

2005년 5월 통일 열사 문화제 전날인 전야제에 학생을 인솔했다는 이유로 조선일보가 1년 반이 지난 2006년 12월 ‘지리산 빨치산 추모제 인솔한 전교조 교사’라는 보도로 당시 전야제에만 참석했던 인솔교사 김형근(47세.당시 전북 임실 관촌중)교사에 대하여 당시 간첩단 사건과 관련 여론 몰이를 시도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김 교사는 지난 4월 14일 정부 공안당국에 의해 국보법 혐의로 학교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받았고 현재도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어 긴장을 고취시키고 있다.

더구나 지난 15일은 ‘6.15 남북 공동선언 7주년’이었다. 특히 이날 북한 금융제재 조치 중 하나였던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도 해결되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에 때 아닌 공안 바람으로 지역이 술렁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전북 임실에 있는 조그만 산골학교인 관촌중학교는 김 교사의 통일 운동에 힘입어 교육청으로부터 ‘통일시범학교’로 지정되기까지 했었다. 그런데도 현재는 국보법 혐의자 신분으로 지난 18일까지 김 교사는 8차례나 공안 당국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다.

국보법 위반 인가, 탄압인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김 교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학교에서 “ 6. 15 남북공동수업”을 진행했다. 김교사는 20일 오후 5시 10분~25분까지 CBS 전북방송 '생방송 사람과 사람'(진행 : 전주대 윤찬영 교수)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참여정부의 공안정책, 통일정책에 진전이 거의 없다고 보시나?”라는 질문에  “과거 박정희 때나 지금이나, 5공 6공 시절이나 지금이나 형식은 바뀌었다고 해도 내용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했다.

그는 하루전인 19일에 실시된  ‘6.15 남북공동수업’에 대해서 성과적이었다며 “지역의 여러 기자 분들과 지역 어른들이 함께 해주셨고, 동료 교사들이 함께 참관했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아직 이 땅에는 정의와 양심이 살아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수업은 국가보안법 혐의 중심점이 되어 있는 제1항 2항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감시하는 눈 같은 것은 없었는지에 대해, 

“조선일보 보고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고... 색안경을 쓰고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고...? 누가 감시해도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하고 당시 상황을 전하고 , 교내 분위기에 대해서도 “오히려 모든 교사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도 어제 수업을 보시고 대단히 균형 잡힌 수업이라고 칭찬해 주시며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시구요.”라고 답변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른 영향인지, 전북 도경 보안2과에 의해서 지난 4월 14일  김형근 교사 자택 및 학교에 대해서 국보법 위반 혐의(고무, 찬양)로 압수수색을 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김 교사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크게 공감하여, 이념을 떠나서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자주, 평화, 통일 교육에 헌신해 왔음을 전북도교육청을 비롯하여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나아가 김교사는 지난 1980년 광주 민주항쟁의 유공자이기도 하며,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는 지역 최초의 시민단체인 ‘전북민주화운동협의회’사회부장을 역임하면서 6월항쟁을 주도한 민주인사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6일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대대적인 여론몰이가 있었고(학생들 동원하여 빨치산 추모제에 참여...), 지난 4월 14일 압수수색에 이어 경의선 동해선이 시험 운행되었던 5월 17일부터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본보는 김 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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