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정현 의원(새누리당/순천시.곡성군)은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3호기의 9월말 준공 실패에 따른 한국 원전의 대외신인도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신고리 3호기는 GE사의 밸브 부품인 플러그의 열처리요건이 기술기준과 다르게 적용돼 리콜이 발생하여 9월말로 준공이 연기됐는데, 이는 신고리 3호기 준공이 UAE 원전 수출과 연계되어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UAE 원전 계약서(한전-ENEC 계약 5.2.1항)에 따르면, 신고리3호기 상업운전이 9월 30일 이후로 지연될 경우 매월 BNPP 1,2호기 기성금액의 0.25%를 감액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월까지 리콜제품을 교체하고 나면 10월말 운영허가 취득, 시운전을 수행하고 2016년 5월 준공 예정이다.
 
이로 인해 신고리 3호기 9월말 준공 실패에 따른 위약금은 월 기성(1억7000만불)의 0.25%로 매월 42만불(약5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공기 준수 실패로 인한 우리 원전시공 능력의 대외신인도 타격, 그리고 발전소 건설이 늦어짐에 따른 전기판매손실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리 3호기는 당초 2013년 9월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시험성적서 위변조로 인한 안전등급 케이블 교체, 질소누설 안전사고(3명 사망)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이행 등으로 준공이 연기됐다.
 
또한 금년 4월 발생한 GE사 밸브 부품 리콜과 제어봉위치전송기 케이블집합체 기기검증 오류로 인하여 운영허가 취득이 또 다시 지연됐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부품의 문제, 원전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우리 원전은 사고 많은 원전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 국제 신인도 문제로 이어져 이에 대한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준공지연에 따른 상당한 전기판매 손실이 지적됐다.
 
이는 최소 6개월까지 손실이 예상되는데, 신고리 3호기 전기판매손실은 무려 3,319억원에 달할 것으로 확인됐다.  4호기 손실액 포함 시 6,638억원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이정현 의원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정확한 손실금액 산정 등 사전 조치 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원본 기사 보기:e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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