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사관 옆에서 집회하는 평화행동      ©이성민 기자

[홍익/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타임즈=이성민 기자]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평화행동)은 17일 오후 서울 미국대사관 옆에서 미국 주도의 TPP가입반대, 사드배치 반대 등 ‘한미정상회담은 평화파괴·굴욕회담’이라며 규탄했다.

평화행동은 박근혜, 오바마 대통령간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후, 미 대사관과 한국정부를 향해‘한미정상회담 규탄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퍼포먼스 등 구호를 외치며 규탄했다.

미국 오바마, 한국 박근혜 정상회담 결과 공동성명

▲ 한미 정상간 공동성명 발표. 사진=공동취재단     © 이성민 기자

이 보다 앞선 1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네 번째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은 ‘북핵·북한 문제에 공조, 대규모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기후변화·우주개발 등 차세대 미래산업 분야에서 한국·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양국 정상은 '최고의 시급성(utmost urgency)을 갖고 북핵(北核) 문제를 다루겠다'는 표현을 포함시켰다. 이는 한미가 북한·북핵 문제만을 한정해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는 점도 처음으로 명시했다.

또 "우리의 공동 목표인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을 위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점과 "결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점,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실질 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 서울 미국대사관 앞에서 사드강매 중단과 미군부대서 자행한 탄저균 불법반입, 실험에 대서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1인시위 중인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사진=오마이뉴스     © 이성민 기자

특히 두 정상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대규모 다자 FTA인 TPP에 대해서 거론했다.

TPP에 대해서 한국 가입의지에 미국은 환영과 관심을 표하며  "미국은 TPP에 대한 한국의 관심에 환영한다(US welcomes Korea’s interest in TPP)"는 문구를 삽입시켰다.

TPP 가입을 위해서는 TPP에 가입한 12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단연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이에 대한 박대통령은  "이미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미 양국은 TPP에서도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TPP 협상이 타결된 만큼 양국은 우리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언급하고 나서 박정권의 악재로 작용할 공산도 있다.

이는 미일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일부 국가와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는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해 미중간 갈등현안인 사이버 해킹 등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공동보조를 압박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도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선택은 사드배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박정권의 행보가 차후 민감하게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 평화행동에서 선보인 오바마와 박근혜에 대한 퍼포먼스     © 이성민 기자

한미 정상회담을 규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한미정상회담은 평화파괴·굴욕회담’이라며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겠다는 평화행동은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규탄 행동을 전개했다.

▲ 부산지역에서 개최한 규탄 집회. 사진=평화행동     © 이성민 기자

▲ 사드배치 후보지로 거론된 대구에서는 민중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평화행동     © 이성민 기자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평화행동)이 지난 8일 청와대와 미 대사관 일대를 비롯해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전국 50여 곳에서 동시다발 행동을 진행했다.

서울에서는 청와대 앞, 미 대사관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특히 미 대사관 앞에서는 1인 시위 촬영에 대해 경찰이 ‘비엔나 조약’을 언급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사드배치 지역으로 거론되었던 지역 중 한 곳인 대구에서는 각계 공동기자회견과 도심 곳곳에서 1인 시위가 적극적으로 진행됐다.

경상남도에서도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이 개최됐고, 부산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은 평화파괴·굴욕회담’이라는 주제로 정상회담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번 동시다발 행동은 오는 16일(미국 현지 시간)에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행동에 참가하고 있는 여러 사회단체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원들은 각 장소에 맞는 요구사항을 담은 여러 종류의 피켓을 들고 행동을 진행했다. 미 대사관 앞에서는 "미국은 사드강매 중단하라" "오바마는 탄저균 불법반입·실험 사과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이 등장했다.

▲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진행위원장. 사진= 평화행동     © 이성민 기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은 전국의 회원들이 1인 시위, 장터거리 홍보활동 등을 진행했고, 최근 타결된 미국 주도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한국이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활동도 병행됐다.

▲ 전국대학생협의회을 필두로 거리행진에 자서고 있다.     © 이성민 기자

평화행동은 한미정상회담 뒤 17일 오후 5시에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한미정상회담 규탄 국민대회’를 개최해 사드배치와 TPP 가입과 관련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문제점을 열거한 후 집회를 마치고 ‘미군 물러가라, 한미정상회담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행진에도 나섰다.

▲ '미군물러가라' 피켓     © 이성민 기자

플러스코리아 독일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de&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아랍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ar&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영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일어

j2k.naver.com/j2k_frame.php/japan/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중어(中國語번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프랑스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fr&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히브리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iw&u=www.plus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