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문재인 비교사진     © 이성민 기자

[플러스코리아타임즈=이성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월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이날 박대통령의 문제점은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는 발언은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발언이라는 것.

이와 관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노골적 총선개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어떻게 했는지 되돌아보면서 자중하길 바란다"고 강력 경고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노골적 총선개입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 장관과 측근들을 대거 선거에 내보내면서 한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자신의 사람들을 당선시켜달라는 노골적인 당선운동인 동시에 야당과 이른바 '비박'에 대한 노골적 낙선운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누가 나를 감히 탄핵 소추하겠냐는 자신감의 표현도 담겨있는 것 같다"며 "측근 공천에만 몰두하는 대통령이 민생 운운하는 발언은 유체이탈 화법을 넘어 영혼포기 발언"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명백한 선거개입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뜻대로 따르는 자신의 사람은 진실된 사람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거짓된 사람으로 국민들께 심판해달라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못 박았다.

<한겨레신문>도 이날 사설을 통해 "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정도의 발언을 했다가 당시 야당이던 현 새누리당 등에 의해 탄핵소추됐다"면서 "박 대통령 발언이 지닌 ‘죄질’의 심각성은 노 전 대통령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면서, '새누리당 잣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 발언은 탄핵감임을 경고했다.

한편, 2004년 당시 헌재는 선거법상 대통령으로서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위반 뿐 아니라 선거에 임박해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라는 판단을 했으며, 선관위의 경우 노 전 대통령에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라고 '경고'

했었다.

10년 전인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문에서 밝힌 요지는 노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9조인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으며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다.

문제가 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저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2004년 2월 18일 경인지역 6개 언론사 기자회견),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대통령이 뭘 잘 해서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같은해 2월 24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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