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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열어 신항 명칭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논란 끝에 각하 결정을 내려지자 김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를 방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정금연 |
내년 1월 부분 개장을 앞두고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와 부산 강서구 송정동 지역에 건설중인 신항의 명칭 결정이 또 다시 무산되어 경남도민들은 정부의 행정력 부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14일 국무조정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열어 신항 명칭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논란 끝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참석한 김태호 도지사는 15일 10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를 방문 출입 기자들에게 각하로 결정된 신항명칭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의2,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본안 심의 조정대상이 해당 안되므로 각하 결정을 함으로 이는 해수부가 심의대상이 되지도 않는 것을 심의요청해 시간만 낭비 했으며, 아무리 좋은 국가정책이라도 국민적합의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성공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당초 신청서 안에는 ① 부산신항, ② 신항, ③ 부산진해 신항에서 해양수산부의 공식적인 안으로 ①서항, ②신항, ③신항(부산진해), ④신항(가덕도진해) 변경된 것에 대하여 “공식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해수부장관의 정치성이 가미된 것은 아닌지? 해수의 오락가락하는 무원칙함을 질타했다고 해수부의 무원칙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또 김지사는 우리도는 평택당진항처럼 법개정이 된 사례에서와 같이 형평성의 원칙에서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부산항”에서 “부산･진해항”으로 명칭을 고치고 항계內 북항, 남항, 다대포항처럼 서브항으로서 이름을 “진해신항”으로 이름 지으면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의 입장은 ‘진해란 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예를 들면, 부산시에서는 “부산용원항”으로 하자고 하는데, 똑같은 논리대로 하면, “진해강서구항”으로 해야 함이 옳을 것이 아니냐고 반문 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국가의 브랜드 가치 즉, 시너지효과를 중요시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외국에서의 부산항은 이미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정부조직법 제19조의 “국무총리 행정 감독권”을 통한 총리의 지휘감독원 행사를 통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다고 김지사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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