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을 통해 ‘청년 안전망’ 확충을13개 청년단체, 국회 정론관서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지지하는 공동성명서 발표[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이성민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이른바 청년수당)을 지지하고 보건복지부의 동 사업에 대한 취소명령을 비판하기 위한 대학생•청년단체의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신경민 국회의원이 현 대한민국의 청년세대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N포 세대’로 불리는 만큼 청년들의 취업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청년수당사업을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시작되었다.
본 지지성명 발표는 지난달 말 복지부가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사업을 강행할 경우 직권취소 방침을 내놓아 촉발되었다. 참가자들은 특히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와 3개월 간의 협의 끝에 청년수당에 대해 ‘수용 동의’에 구두로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달 말 갑작스런 ‘부동의’ 입장을 통보한 것은 본 사업의 타당성 여부보다 청년수당사업을 소모적·정치적 논쟁에 끌어들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이소라 위원장은 “청년실업은 더 이상 청년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세대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의 밑거름”이라고 말해 청년수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한채훈 대변인도 “중앙정부가 손 놓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성남시가 청년수당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시행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월권행위가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자치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열린 성명서 발표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경기복지시민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성남청년정책연구소, 청년당당, 청년소사이어티, 청년유니온,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해피위시연구소, 흥사단전국청년위원회(이상 청년단체)가 참여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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