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최종석 기자] 중앙정부의 줏대 없는 ‘오락가락’ 행정에 일선 현장의 피해가 막대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구조보강을 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내력벽(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벽)을 철거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그해 11월 말 국토부가 내력벽 철거에 제동을 걸어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이 전면 중단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난데없는 소식에 성남시는 성명서를 내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법령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문가들도 안전에 지장 없는 내력벽 철거가 가능하다며 반발했다.

그러자 12월 말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1차 안전진단 시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 유지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2016년 3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1월 말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방침을 다시 한 번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커져갔고 일선 지자체들은 이에 대비해 관련사업을 준비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다시 말을 바꿨다. 지난 9일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유보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앞으로 3년 후인 2019년 리모델링 관련 추가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손톱 및 가시’를 뽑기는커녕 한없는 기다림을 예고하며 리모델링 사업에 혼선을 초래한 것이다.

행정의 기본은 신뢰다. ‘오락가락’ 행정은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고 불신을 조장한다. 정부의 말 바꾸기가 거듭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정부가 야기한 이 혼란은 결국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개정안 유보를 밝힌 공식자료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해해달라고 말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직접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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