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최종석 기자]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남북의 대화단절과 북한에 대한 봉쇄 및 군사적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가해지는 가운데 22일부터 한미 양국군 4000여 단위 부대와 48만명의 병력이 동원되어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된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 훈련으로서 북한도 크게 자극되어 선제타격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대결구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일시 휴전 상태인 한반도에서 남북 간, 북미 간의 긴장과 대결이 격화되면 한,미,일-북,중,러 간의 대결로 이어져 신냉전시대를 불러올 수 있다. 미국은 이러한 대결 국면에서 사드 한국배치와 한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행하여 한미일 MD구축을 통한 한미일 삼각동맹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태평양지역의 전략자산을 대거 동원하여 핵 잠수함 8-9척을 한반도 근해에 배치했으며 B-1B폭격기, B-2스텔스 폭격기 등 전략 폭격기를 출격시키는 등 전시상태를 방불케 하는 긴장 상황을 만들고 있다. 한국군도 포병 49대대가 동원되어 K-9, K-55 자주포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북한이 핵과 다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징후를 보이기만 해도 선제공격을 하도록 하는 이른바 ‘맞춤형 억제 전략’과 지난 3월 ‘키리졸브’ 훈련 때 도입했던 ‘4D작전’(탐지,교란,파괴,방어)을 적용하여 보다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연습을 하게 된다. 이런 연습은 상대방인 북한의 반발과 대응 전략을 불러와 대화와 교류를 통해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해 오던 남북한 사이를 전면전과 핵전쟁 태세로 몰아가는 위험한 전쟁연습이다.

특히 올해 UFG 훈련은 한미연합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생물방어 연습'(Able Response : AR연습)을 실시하여 한반도에서 생화학전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게 된다. 생물방어 훈련은 해당 생물(세균)을 처리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방어연습일지라도 필연적으로 해당 세균을 배양, 접종(살포), 멸균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생물무기에 방어란 명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는 재작년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를 통해 미군이 자신들의 땅이 아닌 한반도에서 일명 ‘주피터 프로그램’을 통해 생화학전을 대비하고 위험천만한 불법 생물무기 실험까지 저지르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한미 당국은 을지 프리덤가디언연습을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선제공격을 전제로 하는 작전계획이 짜여져 있다.

이런 선제공격 연습은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한 무력사용을 금지한 유엔 헌장과 명백한 외부의 무력공격에 대해서만 방어 하도록 되어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우리의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UFG연습은 최근 평화헌법을 뜯어고쳐 전쟁을 할 수 있게 된 일본이 한반도에서의 긴장과 분쟁을 빌미로 한반도 재침탈을 노리고 파병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한반도의 긴장은 한미일의 결속에 조응한 북중러의 군사적 동맹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남중국해와 한반도 주변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자산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아 결국 한반도를 둘러 싼 ‘신냉전 구도’가 되살아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북 군사적 압박만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지난 시기의 북한 핵개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강경대응과 국제 사회를 통한 고립화 전략은 오히려 북핵 전력을 강화시키는 동기를 제공할 뿐이었다. 실질적인 북핵 해결과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를 원한다면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같은 공격적 연습을 중단하고 소규모의 방어적인 내용으로 바꾸어야 한다.

북한도 지난 4월 “(한미가)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 연습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 하겠다” 고 공언한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키려면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할 것을 제안하였다 (2016.8.12. 연합뉴스). 1990년대 초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철수, 비핵화 선언 및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팀 스프리트 훈련의 중단 등 좋은 선례가 있다.

한반도 평화를 깨뜨리는 사드배치와 상호 대결의 악순환으로 전쟁 위기를 조성하는 것보다 대화와 협력을 함으로써 평화 통일을 향한 상호 신뢰와 협력의 선순환적 남북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남,북 북,미 6자 회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화 재개만이 한반도가 전쟁의 공포와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의 요구>>

1. 한반도를 전쟁판으로 몰아넣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중단하라

2. 한반도에서 생물화학실험 웬말이냐, 전쟁연습 중단하라!!3. 남북, 북미, 6자 대화복원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

                                 2016. 8. 22

경기남부 평화와 통일을 여는사람들

성남 민주주의 국민행동

성남 평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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