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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결과 놓고 청와대, 이명박 신경전

박재생기자 | 기사입력 2007/10/08 [20:34]

남북정상회담 결과 놓고 청와대, 이명박 신경전

박재생기자 | 입력 : 2007/10/08 [20:34]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10.4공동선언을 둘러싸고 8일 청와대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날카로운 대립을 벌였다.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경협사업의 막대한 추진비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는 이날 ‘양 정상이 시장원리를 모르고 경협을 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청와대를 비판했고, 이에 청와대는 ‘이 후보가 정상회담의 내용을 너무 모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 큰 투자를 하라지만 먼저 시장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장원리를 모르는 것 같다”며 “그것을 알려줘야 하는데 이쪽 정상도 그걸 모른다. 두 사람 다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먼저 (공단에)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금융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중요한건 공단을 어디에 만드느냐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 (기업이)적자가 나지 않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현재 개성공단 입주업체 16개 중 13개가 적자라고 하는데 청진이든 해주든 공단을 지어도 몇십만명의 숙소를 지어야 한다면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양쪽 다 이를 모르니 말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도 머리가 좋으니 (알려주면)빨리 알아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비판에 대해 청와대는 즉각 “이 후보야말로 너무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설득하려던 핵심은 북측에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3통'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고 인프라 문제도 대북지원의 개념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북측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가 정상회담 선언문이나 정상회담 과정에서 노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것 같다”며 “기업이나 시장원리를 모르고 합의했다는 평가야말로 너무 내용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 기업인들을 많이 모시고 간 것도 북측이 투자할 만한 준비가 다 됐으니 ‘투자하러 가자’는 것이 아니라 북측에 어떤 변화를 요구할 건지 함께 얘기하고 살펴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남북경협사업 추진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해주특구건설 등에 따른 경협사업 추진비용이 적게는 10조원에서 많게는 60조원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면서 한나라당은 막대한 비용에 대한 국회비준을 주장하고 있다.
 
또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개성공단 입주업체 중 80%가 적자를 보고 있다’며 경협사업의 장및빗 환상을 지적했으며, 같은 당 진영 의원도 오는 2012년까지 개성공단을 완공하는데 16조원의 정부 및 민간투자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해 앞으로도 남북경협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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