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최연희)가 23일 국정감사 일환으로 창원보호관찰소와 마산교도소,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시찰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창원보호관찰소를 방문, 박수환 소장으로 부터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뒤 보호관찰 대상자의 현 위치를 확인하는 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시스템과 사회봉사명령 화상감독시스템 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법사위 감사에서 박수환 소장은 업무현황 보고에서 존스쿨 운영계획과 집중보호관찰제도, 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시스템 운영, 외출제한명령 등의 주요업무를 보고했다.

한나라당 최연희 위원장은 창원보호관찰소가 주요현안 제도로 운영하게 될 존스쿨의 교육방법과 도입배경 등 전국에서의 시행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박 소장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을 통한 인식변화와 매월 1~2회 실시하게 되며 서울지역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처음”이라고 답변 했다.

이어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40여명의 인원으로 연간 3500여건 이상의 보호관찰 업무해소에 따른 프로그램 소화가 가능하겠느냐”며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물었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학교폭력재발방지 프로그램에 있어서 선진국에서는 관리위원 1인당 60명이지만 현재 보호관찰소는 평균 200여명이 넘어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보호관찰 직원 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응답자의 68.2%가 현행 보호관찰제도가 관할 구역의 광역화와 준수위반자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수환 소장은 “도입된지가 16년에 불과해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다”며 “관찰대상자들을 위한 각종 제도와 인원 증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게 되면 실효성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업무현안을 보고 받았다.
최연희 위원장은 출입국사무소 국감에 앞서 “사실상 이번 방문 목적은 국감보다 시찰의 성격이 강하다”며 “시찰기관의 주요현안과 어려움을 경청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 시찰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손원기 소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세에 비해 관리 인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법사위 위원들은 또 이날 오전 문을 연지 35년만에 처음으로 국정감사 시찰기관으로 지정된 마산교도소를 방문해 내부 시설 곳곳을 둘러봤다.

이 곳에서 양 의원은 “특정기사를 삭제한 채 신문을 수용자에게 전달해 문제가 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까지 받았는데 신문열람마저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주 의원은 “교도관들의 20% 이상이 재소자들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경험하고 80~90%가 각종 폭행에 시달리고 있는데 수용자의 교도관 폭행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문화 교도소장은 “관련 지침에 따라 도주.자살.난동과 취식거부 등 선동적인 기사와 광고에 대해서만 제외하고 있다”고 밝힌 뒤 교도관 폭행에 대해 “수용자들이 적극적인 서비스를 요구하면서 교도관에 대한 각종 폭행이 발생, 특별관리대상자 분류를 통한 심성교화에 힘쏟고 있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이날 당초 교도소 구내식당이 협소해 외부에서 간략한 식사를 계획했지만 바쁜 국감일정 소화를 위해 교도소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에서 10분만에 비빔밥을 비우고 창원보호관찰소로 직행했다.

법사위 최연희 위원장은 “법사위는 국감기간 해당 감사기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으며 5000원씩 밥값도 꼭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국감 시찰기관인 창원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법사위 의원들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화상감독시스템에 대해 관찰소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둘러보고 있다.  경남일보 / 황용인  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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