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과 민족통일이란?
윤복현 칼럼니스트  | 입력 : 2007/11/14 [03:32]
미국은 북한과 친하려는 전략으로 바꾸었다.일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또한 핵불능화조치에 응하고 있듯이 미국과 수교을 원하고 있다.
| ▲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가슴에 달고 흔들고 뭐하자는 것인가? 식민지시절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생각난 것은 필자만의 생각인가? | |
이러한 북미상호전략은 쥐나의 패권확장과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북미수교을 통하여 북한은 경제적 지원과 쥐나의 패권을 차단하기위한 방패막이로 미국을 이용하려할 것이고, 미국 또한 북한을 쥐나의 패권주의을 차단하기위한 우방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이상 미국은 남한 내 반북숭미세력들을 자신들의 아군으로 생각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즉,8.15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수발을 들었던 숭미반북 반공주의세력들은 미국의 전략을 이해하고 한반도평화와 통일정책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렇지 않을경우 미국에게 팽당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그들의 반북적인 노선은 더 이상 북미수교와 함께 한국 통일을 실현하여 한반도 전체을 미국의 영향권으로 두려는 미국의 한반도전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동족인 북한과 공조하여 이러한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통일한국과 100년 전 주인인 조선을 제외시키고 쥐나와 일본의 자의적인 조약에 의해 상실한 만주회복으로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간도소유권은 국제법상 마땅히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이고, 쥐나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 또한 대한민국의 간도소유권을 인정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북한 정부가 민족공동체차원에서 조속히 공조하여 실현해야할 ‘다물’정신이기도 하다.
| ▲ 팽창하는 쥐나을 견제하는 미군의 군사배치도-미국의 적은 쥐나 | |
현실적인 주변 강대국들의 힘의 역학구조상 샌드위치상태를 면하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외교로 맹목적인 반미외침보다는 실리적인 차원으로 친미관계를 유지하되, 청산되어야 할 반자주적이고 굴욕적인 사대주의적인 숭미관계는 지속적인 미국의 종속국가로 몰락하는 길이 될수 있다. 자주적이지 못한 사대주의적인 권력이 들어서면 정신을 상실하고 신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듯이 미국에게 이리저리 꼭두각시처럼 이용당하기 십상이고, 대한민국 자체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지역에 위치한 주정부지역정도로 인식하게 될 뿐이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실리주의적이고 자주적인 외교노선을 취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미국과 쥐나국에 끼인 우리 민족의 현실적인 선택문제다. 우선은 북미수교와 북.남.미 평화협정을 통하여 유엔으로부터 한반도를 중립평화지대로 승인받아 민족통일을 앞당기고 미국을 이용하여 쥐나의 패권주의를 차단하면서 장기적으로 만주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외교전략 전술이 필요하다.1분에 3천만원, 하루에 432억,년간 15여조의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미군은 남북이 상호합의하여 미국에게 요구하여 한반도에서 대만에 가까운 일본의 오키나와로 철군시켜도 큰 문제없다고 보여 진다.
| ▲ 유전이 발견된 발해만 지역-북한은 쥐나와의 경계수역을 유리하게 책정하여 남북한이 경제협력으로 유전을 발굴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 |
또한 남북한을 우방으로 삼아 한반도지역을 미국의 영향권 안에 두려는 미국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이러한 미국의 심리와 입장을 십분활용하여 8.15이후 불평등한 한미군사협정을 평등한 군사평정으로 개정하는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불평등한 협약들이 있다면 평등하고 대등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를 미국입장에서도 안 들어줄 수가 없다. 대한민국 정부의 자주적인 외교노선의 문제요, 의지의 문제다.
| ▲ 만주와 한반도는 한민족의 터전-만주(산동반도포함)와 한반도에서 기본적으로 발굴되는 온돌과 청동검은 단군조선의 상징적 유물이다-100년전 조선을 배제한 청나라와 일본의 간도협약으로 간도가 대한민국 영토에서 현재 유실된 상태다 | |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러한 국제정세을 잘 활용하여 민족이 통일하고 만주을 회복하고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가는 한민족이 번영하는 시대를 위한 기회로써 남북한이 상호인식과 협력을 통하여 하나 된 우리 민족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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