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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통일부 폐지 결정.망연자실
분단국가의 현실을 무시한 졸속 결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인수위, 통일부 폐지 결정.망연자실분단국가의 현실을 무시한 졸속 결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인수위 업무보고 등을 계기로 존치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안도했던 통일부 당국자들은 부처 폐지 소식에 "그게 정말이냐"며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남북.북미 관계의 선순환 구조를 언급하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수시로 만날 용의를 밝히자 `당선인이 남북관계의 현실과 비중을 인정한 듯 하다'는 반응이 통일부 내에서 주를 이뤘기에 당혹감은 더 커진 양상이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공식 발표를 기다리면서 통일부의 기능이 어떤 형태로 이관될 지 등에 관심을 집중했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의가 남아있는 만큼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는 이도 있었다. 한 통일부 당국자는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운을 뗀 뒤 "당선인도 최근 현 정부에서 이뤄진 남북간 합의를 타당성 등을 감안해 이행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남북관계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었는데.."라며 말을 닫지 못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라는 실체와 앞으로 협상하고 대화할 일이 엄연한 현실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통일부를 없애려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봐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통일부의 기능이 어디로 통폐합 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만약 그런 방안 없이 통일부를 폐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조치가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좀처럼 납득이 안된다"면서 "일각에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카드로 쓰기 위해 일단 통일부 폐지 쪽으로 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당초 존치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던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에 통합하기로 결정한 것은 `대북정책도 대외정책의 큰 틀 안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다수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통일부 폐지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 신당측이 정부조직개편 법안 처리에 반대할 경우 `통일부 존치'를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분석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는 전날 밤까지도 내부적으로 통일부를 두고 `존치와 폐지'가 팽팽히 맞서 고심을 거듭했으나 최종 폐지 결정은 이 당선인이 직접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출범 초기만 해도 통일부의 폐지 혹은 축소는 기정사실로 여겨졌었다.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국제 공조속에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지속적으로 천명해 왔고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통일부의 기능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고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현재 청와대와 통일부 등에 흩어져 있는 대외정책 기능을 한 군데로 통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말해 통일부 축소.폐지론은 더욱 힘을 얻었다. 하지만 7일 인수위가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류는 바뀌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부처 개편도 국민감정과 상징성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고 말해 통일부가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음을 시사했다. 인수위는 여론수렴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상징성을 감안해 통일부를 존치하되 일부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일부가 존재하는 한 `남북관계를 국제정세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우방과의 면밀한 공조 속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구상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통일.외교.안보분과 일부 위원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재검토에 들어갔고, 결국 폐지하는 게 효율적인 외교안보정책 집행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적 고려보다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의 협상카드로 사용하려는 정치적 고려가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통일부 존치를 확신한 신당 측이 여성부와 정보통신부의 폐지를 반대하는 데 집중하려는 기류가 엿보이자 아예 `통일부 폐지'라는 강수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다. 즉, `통일부는 살려 줄테니 여성부와 정통부 폐지는 수용해라'라는 논리로 국회 통과를 이루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결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통일지향 의무는 물론, 남북관계라는 특수상황을 고려치 않은 밀어붙이기식 '반 통일적 결정'이라는 반응이다. 인수위가 당초 예상을 깨고 통일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분단국가의 현실을 무시한 졸속 결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로까지 규정해 두고 있는 통일지향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북한대학원 김근식 교수의 말은 "한반도의 분단국가라는 역사적 특수성과 대북, 남북관계를 무시한 몰 역사적 인식을 드러낸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부터 북한의 대남사업 총괄부서인 통일전선부가 본격 협상에 나서고 있는 시점에서 주무부서인 통일부를 없앤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수십개의 대북 채널이 더 필요하고, 남북관계가 활성화되는 지금 통일부를 없앤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역시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충격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부 자체가 축소도 아닌 아예 폐지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격'과 '경악'속에 빠졌다. 통일부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재정 장관 주재로 주요 간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전혀 소식을 전해듣지 못했다"며 "통일부와는 상관없이 인수위 차원에서 논의가 오간 뒤 결정된 것 같다"며 침울해 했다. 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지속됐던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을 폐기하려는 수순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인수위 주변에서는 "통일부 폐지는 국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협상전략용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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