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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결국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의 첫 신호탄이 아니겠느냐?"

'통일꿈나무'들을 가르친 김형근 교사 결국 구속영장 떨어져...

리복재 기자 | 기사입력 2008/01/29 [14:57]

"이 사건은 결국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의 첫 신호탄이 아니겠느냐?"

'통일꿈나무'들을 가르친 김형근 교사 결국 구속영장 떨어져...

리복재 기자 | 입력 : 2008/01/29 [14:57]

 

▲ 관촌중 재직 시절 학생들의 발을 씻어주는 김형근 교사.이 사진은 어느 학생이 휴대폰으로 찍어 놨다가 김 교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한 학생이 '발 씻어주는 선생님 보셨나요?'라는 글과 함께 공개한 사진이다.     © 플러스코리아

‘통일꿈나무’로 소개된 전라북도 임실군에 위치한 관촌중 학생들. 그 통일꿈나무들을 가르쳤던 이 학교 김형근(47세) 교사가 29일 새벽에 구속되었다.
 
전주지방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반포 혐의로 검찰이 김 교사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승인했다. 
 
2005년 5월 '남녘통일열사 추모제'에 참가한 이후 2006년 12월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관계당국이 조사한 지 만 1년이 넘은 시점이다.  

관계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 조사를 마친 후 아무런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다가 이번에 구속실질심사를 청구, 28일 오후 1시 승인이 떨어졌다.
 
2006년 12월 6일 조선일보가 전교조 전북지부 소속 김 교사가 학생 180여명을 이른바 ‘빨치산 추모제’에 인솔해 갔다며, 김 교사를 친북성향에서 학생들을 사상적 성향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등으로 보도한데 이어 2007년 4월 경찰의 압수수색과 함께 그해 11월까지 13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이는 김 교사가 2005년 5월 28일 전북 순창 회문산에서 있었던 전북 재야 및 시민단체 주최로 2005년 5월28일(토)과 29일(일) 이틀간 ‘남녘 통일열사 추모제 전날 저녁 문화제’에 학생과 학부모와 함께 참석했었다.

김 교사는 조선일보의 보도와 관계 기관의 조사에 대해 “참가한 사람은 모두 180여명이며 졸업생 40여명, 중학생 110여명이고 나머지는 학부모, 일부 교사” 라며 “ 학생들은 28일 문화제 성격의 전야제만 참석했다”며 전야제에서는 “(조선일보가 주장했던 ‘제국주의 양키 군대를 섬멸하자’ 등) 정치적 구호는 없었으며, ‘님을 위한 행진곡’으로 시작을 했고, 학생들의 ‘통일열차 달리기’를 마지막으로 끝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조선일보는 ‘전교조 교사, 중학생 180명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교사를 '내사중'이라고 보도했는데, 당시 김 교사는 내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전혀 조사가 없었다”면서 “그런데도 조선일보에서 내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옛날처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자기들의 목적에 유리하도록 계산된 의도인 것 같다” 면서 과거 공안당국의 수법을 이용해 수사하도록 하는 '여론 조성용' 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전북통일교사모임 조광환 회장은 당시 이 문제에 대해 “조선일보의 기사로 인해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일선 교사들이 당황하고 있다” 며 “단순한 통일행사 참여로 한 교사를 마녀 사냥으로 몰아가는데 교사들이 통일 교육을 과연 어떻게 시키라는 것이냐?” 면서 조선일보의 왜곡기사 사건은 교육권마저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명백한 언론권력의 교권 침해 행위라고 성토했다.

김 교사 부인인 전영선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28일 오전 10시 전주지법에서 구속실질심사를 오후 1시까지 받았고 판결이 날때까지 경찰서에 유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29일 새벽 1시 40분경 덕진경찰서 관계자가 연행할 것이라는 통보를 한 후 새벽 2시 30분경 집으로 찾아와 김형근 교사를 연행해 갔다”고 밝혔다. 
 
김 교사 부인은 "지난해 조사가 끝날때까지 평균 1회 12시간 정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며 "13회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당시 조사를 마무리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갑자기 구속시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 사건은 결국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의 첫 신호탄이 아니겠느냐?"며 울분을 터트렸다.

현재 김 교사는 전주 덕진경찰서에 유치중이며, 2월 4일 구속적부심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이 사건은
박민수 변호사 등 7명의 민주인권변호사가 변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구속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공안탄압음모저지를 위한 전북공동대책위'는 30일 오후 1시 30분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통일교사 김형근선생 석방과 국가보안법폐지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으로 알려 졌다.

김 교사는 구속실질심사 통보를 받고 자신의 심정을 '효량통신 34호'로 보낸 서신에서 “공안기관과 검찰이 내내 가만히 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며 “그 신청서라는 것을 보니, 아무런 죄가 없는 저를 무슨 커다란 국사범인양 적었더라구요. 어린 중학생들을 무슨  전위대로 키우려 했다면서 아주 죄질이 나빠 구속을 시켜야 하겠다나요?”라며 강한 질문으로 현재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

▲ 2006년 12월 9일자 조선일보 만평 : 전교조(관촌중) 통일운동을‘일심회’사건과 연결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냄.    



다음은 김 교사의 서신내용 전문이다.

효량통신34.
무자년 정월도 통일과 반통일의 싸움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변호사로부터 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가 청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공안기관과 검찰이 내내 가만히 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야 진행되는 구속영장 청구 소식은 우울하게만 합니다.

200여쪽이나 되는 구속영장 신청서...

그 신청서라는 것을 보니, 아무런 죄가 없는 저를 무슨 커다란 국사범인양 적었더라구요.

어린 중학생들을 무슨  전위대로 키우려 했다면서 아주 죄질이 나빠 구속을 시켜야 하겠다나요?


통일교육은 분단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에게 나라의 분단은 공동체 모두가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검증된 통일교과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에 따라 통일교육을 진행한 것이 적을 이롭게 한 행위라면 통일을 하지 말자는 건가요?

저는 무엇하나 숨기지 않고 6.15정신으로 항상 당당하게 통일을 가르쳐 왔습니다.

저를 탄압하는 것은  국가 폭력이 이 시대 교육자들의 인권과 양심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영장실질심사에 출두를 하라고 합니다.

혹시 구속될지 모르니 옷을 두툼하게 입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힘듦이야 있지만, 이렇게 엄벙한 야만의 시대를 살아야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내가 물러서면 매카시즘에 의해 누군가 또 희생을 당할텐데, 당차게 싸우겠습니다.

혹시 담당판사에 의해서 구속이 결정되더라도

분단 질서를 부수고자 하는 사람이 분단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옥중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변호사에게 제출을 하기 위해서 인사기록카드 등을 떼러 행정실에 들렀을 때

'선생님 승소하세요' 하고 후원해 주었던 행정실 동료직원이며

기도하겠다는 친구들, 혹여 구속되면 면회오겠다는 친구들, 같이 싸우겠다는 지인들...

그래서 오늘은 섧지 않고 훈훈하게 잠을 잘 것 같습니다.


2008년 1월 27일  김형근 올림

? 08/01/29 [20:30] 수정 삭제  
  양심은 감옥에서... 그럼 치졸함과 간교함은 당연히 호의호식하지, 그동네가 어디고하니 찌라시 언론이 득세하고 민족을 등쳐먹고 했던땅... 지금은 더심한 파렴치와 뻔뻔함이 득세하고 최소한 사람이 갖추어야 할 기초도 없는 인간 찌라시들이 이것저것 해처먹고 개판으로 돌아가는땅...
참세상 08/01/29 [21:06] 수정 삭제  
  어이 다 말하리. 그냥 그대로 나가게. 그냥 짓밟히면 그렇게 밟히는 게 민초들의 몫이이 아닌가.
강성했던 우리 민족이 왜 이리 힘들며 지팡이 잡고 가야할까.
민족과 민주를 말살하려면 일어서시게.
그때믄 승리가 보이겠지. 어쿠....
공하™ 08/01/29 [21:31] 수정 삭제  
  문제가 된다면 아래 주소에 댓글 달아주세요.
http://blog.empas.com/gongha/26215943
기지개 08/01/29 [23:04] 수정 삭제  
  진실이 뭔지를 알겠습니다.
조사가 끝났으면 법대로 사법대로 이현령비현령이라도 해야지 왜 이제서야 구속하죠?
여기저기 퍼 날라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김 선생님 힘내세요.
결코 이 나라는 정의를 찾고야 말꺼예요.
만정 08/01/29 [23:58] 수정 삭제  
  그른데 그것이 죄뢰돤디면 이명박은이제 반통일세력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피할수업
민초 08/01/30 [09:46] 수정 삭제  
  지난 독재와 억압의 시절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을 염원하던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탄압하고 구속하는 데 악용되던 국가보안법이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 다시금 기지개를 켜고 있다.

2000년 6.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남과 북은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공식 인정하였고 무력이 아니라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온 세상에 천명하였다.

이러한 6·15정신에 근거하여 김형근 교사는 삶의 현장에서 아이들과 더불어 평화통일교육과 활동을 열심히 전개하고 있다. 통일교육을 빨갱이 좌파 좌익 이념으로 몰아부치는 게 이 나라의 현실이 아닌가. 더구나 김 선생은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는 간절한 여망을 아이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외세에 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안당국은 한 인간의 본분과 도덕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희생까지 감수해가며 평화통일운동에 전념하고 있는 김형근 교사를 사실상 폐기된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피의자로 몰아 압수수색을 강행하였고,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학기 중 소환조사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뜻있는 시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구속하고 말았다.

이게 이나라의 현실이다!!!
이 글쓰신 리기자님의 용기에 무한한 감동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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