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어르신 기초연금 월 30만원 인상하는 방안”
“국민 생명·안전·기본생활 책임지는 건 헌법적 가치”
보도부 | 입력 : 2017/08/10 [12:53]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제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를 했고, 오늘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민 최저선 보장 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발표 등을 예로 들면서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라며 "독거노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시대도 이제 끝내야 한다"며 노인 기초연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재원 부족 논란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다"며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부정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원본 기사 보기: 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플러스코리아 독일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de&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아랍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ar&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영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일어
- j2k.naver.com/j2k_frame.php/japan/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중어(中國語번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프랑스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fr&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히브리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iw&u=www.pluskorea.net/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