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겨레하나 회원들. (사진 : 통일뉴스)     © 편집국

<통일뉴스>보도에 따르면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이하 겨레하나) 회원들은 24일 전국 동시다발로 한일군사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겨레하나가 1인시위에 나선 이유는 작년 11월 23일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24일부로 1년 연장되기 때문이다. 협정문에는 만료일 90일 전에 일방이 폐기 의사를 외교채널로 통보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1년 자동연장 된다고 되어있다.

겨레하나는 성명을 통해 이 협정을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11월 9일 협정체결 중단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정확히 설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겨레하나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이 협정 체결은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미사일방어 협력을 강화시킨다”면서 “지역질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한반도 안보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상기시켰다.

겨레하나는 “촛불이 요구했던 ‘적폐청산’은 멀리 있지 않다”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해 단 한번의 인정도 사과도 없었던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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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본과 군사협정 이어갈 이유 없다

오늘로, 일본과의 군사협정이 1년 연장된다.

작년 11월 23일, 국민들의 촛불이 계속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제대로 된 검토와 절차를 밟지 않은 그야말로 ‘졸속협정’이었다. 국민들의 반발 여론이 들끓었지만 한민구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등은 이를 완벽히 무시했고, 기자들 취재도 허용하지 않아 사진기자들이 카메라를 내려놓는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이 협정에 따르면, 만료일 90일 전에 일방이 폐기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연장된다. 그리고 오늘이 90일 전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이 협정에 대한 재검토가 아니라 연장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협정을 왜 폐기해야하는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정확히 설명한 바 있다. 작년 11월 9일 민주당은 협정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들과 공동 발의하며 "이 협정 체결은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미사일방어 협력을 강화시킨다"면서 "지역질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한반도 안보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 등 야3당 국회의원 162명이 서명했다.

촛불이 요구했던 ‘적폐청산’은 멀리 있지 않다.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해 단 한번의 인정도 사과도 없었던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요구한다.

2017년 8월 24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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