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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나라 살림 규모인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전체 예산 규모는 429조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8조 4천억 원(7.1%) 늘었다. 지난해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설정한 당초 2018년 총지출 증가율(3.4%)보다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9년 만에 최고 증가율이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예산이 포함돼 있는 보건·복지·노동 예산에 올해보다 12.9% 늘어난 146조 2천억 원이 배정됐다. 복지 예산은 사상 최대 증가율과 증가액을 동시에 기록했다.

그다음으로 교육 분야 예산이 64조 1천억 원으로 11.7% 증가했고, 국방 분야 예산도 43조 1천억 원으로 6.9% 늘었다. 국방 예산은 방위력 개선비를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0.5% 올리는 등 전체 예산 증가율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지원 예산도 확대해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25.8%, 3천억 원 늘린 것이다. 또 국가유공자 보상·예우 등도 강화하기로 하고 보훈 예산을 11% 늘렸다. 특히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이 내년부터 처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11조 5천억 원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액 9조 4천억 원보다 2조 1천억 원 더 줄인 것이다.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지출을 줄이는 대신 최저임금과 기초연금 등 주요 정책 과제에 26조 2천억 원 투자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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