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장관 인준청문회에서 북의 비핵화를 위해 북의 체제안전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폼페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     © 설명글: 이창기 기자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12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에서 열린 국무장관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북 지도자는 합의 도달이 가능한지를 결정할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며 "나는 미 행정부가 그것에 대한 조건을 적절히 설정할 수 있다고 낙관한다"며 두 정상의 회담이 "미국과 세계가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외교적 결과들을 달성하기 위한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의 북 비핵화(북에서는 한반도비핵화)란 요구조건과 북의 근본적인 대북적대정책 철회란 요구 조건을 조율하여 합의 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폼페오 지명자는 북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나는 북한 정권 교체를 옹호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벤 카슨(민주) 의원의 질문에 "오늘 정권교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해 거듭 정권교체론을 부인했다.

이번 청문회 관련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폼페오 내정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의 압박이 북미정상회담을 가져왔다며 자화자찬도 하고 과거 북미 합의시에는 너무 쉽게 제재를 풀었던 것이 문제라며 북의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 없이 대북제재를 쉽게 풀지 않겠다며 미 의원들에게 귀맛좋은 말도 많이 내놓았지만 가장 유의해서 볼 점은 북 비핵화를 낙관한다는 전망과 북의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확언한 사실이다.

북이 가장 요구하는 조건이 근본적인 대북적대시정책 철회이다. 결국 정권과 체제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압박을 모두 풀어야 한다. 결국 제재를 쉽게 풀지 않겠다는 말은 청문회 통과용 발언인 셈이다. 

다만 그도  "트럼프 대통령은 할 일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의 (김정은과의)회담을 통해서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환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는 사실이다. 존 볼턴 미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등이 통크고 대담한 일괄타결을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시도할 것이라는 주장과 거리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 발언도 내놓았는데 어차피 합의는 통크게 하고 그 이행을 단계적, 동시적으로 진행해 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한반도 비핵화문제이기 때문에 대담한 진전 주장과 꼭 상충된다고 볼 수는 없는 발언이다. 

따라서 폼페오 내정자의 청문회 발언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그가 지금까지 북미 막후 접촉을 총괄해왔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개인적 추정 의견이 아니라 북과 지난한 실무협상에 기반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앞)과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옆)이 2018년 4월 12일 하원 청문회에서 답을 하고 있다.     © 설명글: 이창기 기자

미국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미국의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조셈 던포드 합참의장이 함께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출석하여 이런 폼페오 내정자를 적극 뒷받침하는 발언을 쏟아낸 점도 의미가 있다.

그들도 청문회에서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현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 “As you can see what we have going on right now in North Korea, where we have the summit meeting coming up, the whole point all along to drive this to the negotiated resolution that obviously we can’t see the future, but we are all cautiously optimistic, we may be on the right path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그러면서 매티스 장관은 북은 과거에도 대화에 나섰지만 약속을 어겨왔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과거 북과의 협상이 실패로 이어진 상황, 문서에 서명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던 점 등 모든 상황들을 연구했고 상원 인준을 받은 뒤 과거와 똑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미국을 매우 성숙한 길로 인도할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 “Now I will tell you in talking with him, he has studied all those past occasions of those negotiations and failed, documents signed and not carried through, and I think we will have someone who will with the consent of the senate will be in position to guide us in very mature way to not walk in into the same trap again.”]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던포드 합참의장은 "미국은 현재 북의 (핵미사일 공격)역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생산을 늘리는 등 역량 개발에 나선다면 미국의 방어 역량을 뛰어 넘어 미국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누군가 진지하게 공격용 역량을 키워가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솔직하면서도 충격적인 설명도 덧붙였다. 

[던포드 합참의장: “We can never create the defense against growing serial production missile capabilities by the North Koreans. So North Koreans would be able to hold us at risks, where they go into serial productions with the numbers of missiles that would exceed our ability to defend, and the equation can never be, you can never afford to defend your way out of something that people are serious about building offensive capabilities.”]

던포드 합참의장은 또 이날 하원에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서에서 곧 열릴 대화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이 난폭하게 핵과 미사일 역량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에 가장 긴박한 위협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북이 지난해 처음으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성공적으로 실험했다면서, 북은 ICBM에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도 실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북이 핵미사일능력을 확보했다고 인정한 것이며 이런 능력이 강화된다면 미국과 동맹국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결국 북이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도록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거나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군사적 공격에 대해서는 카터 전 미 대통령 등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매티스, 던포드 등 미국 수뇌부 스스로도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해왔다. 

따라서 매티스, 던포드 미군 수뇌부는 청문회를 통해 지금 폼페오 국장이 책임지고 추진시키고 있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해법을 찾는 길만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기에서 구하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한 셈이다.

일단 북미정상회담 관련 미국의 움직임은 긍정적이다. 

12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북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고지도자 추대 6돌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을 전략국 지위에 올려세웠다고는 했지만 신년사에서 언급했떤 국가핵무력을 완성했다는 등의 핵관련 표현은 자제하였다. 미국이 북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면 미국이 바라는 비핵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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