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정성태]국가 부채가 자그마치 1555조 8000억 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공무원과 군인연금 지출 대비한 충당부채 규모가 무려 845조 원에 달한다. 전체 국가부채 가운데 절반을 넘는 액수다. 결국 애꿎은 서민 지갑 털어 군인과 공무원 호강에 쏟아붓고 있다는 뜻이다. 옳은 일인가?

더욱이 공직사회 일선에선 꼼수 초과 근무로 수당 훔치는 공무원이 적잖다고 한다. 저녁식사 후에는 없는 일도 만들어 초과 근무를 하는 등의 일탈이 대표적 사례다. 그러니까 일과 시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은근슬쩍 미뤄 수당 챙기기에 돌입하는 셈이다. 이쯤되면 공금횡령 아닌가?

상황이 그런데도 공무원 17만4천 명 더 늘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선전 선동이 현란하다. 결국 철밥통 공무원 배불리기 위해 가난한 서민 더 쥐어짤 셈인지 아픈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딱하게도 그런 식의 국가 운영은 시정잡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국제 경쟁력 갖춘 강소기업 500개 키우는 방안과, 해외 나간 대기업 불러들일 복안 마련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출 예정이라고 한다. 문득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혁에 생각이 머물게 된다. 현재로서는 아득하게 여겨진다. 그리고 거기 고작 만만한게 서민 노후 국민연금 농간하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삼성이 손실 입힌 연기금 문제는 또 어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짚어볼 일이다. 인구는 줄고 있고 업무는 날로 자동화되고 있다. 그런데 무작정 공무원 늘려 취업률 높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발상은 도대체 어느 외계별에서 수입된 것일까? 조만간 철밥통 공무원 천하가 도래할 듯싶다. 대단히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서민 쌈짓돈 털기 손쉬운 간접세 인상 혹은 신설하겠다는 뜻일까? 그런데 아뿔사 가계부채는 1450조 9천억 원에 달한다. 대다수 서민은 이제 죽을래야 죽을 힘도 없다. 그렇다면 어쩔 셈인가? 우선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 의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고, 길을 모르면 물어야 한다.


<정성태 : 시인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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