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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이 무색한 검찰 인사

이다건 기자 | 기사입력 2019/03/16 [16:44]

음주운전 삼진아웃이 무색한 검찰 인사

이다건 기자 | 입력 : 2019/03/16 [16:44]

(플러스코리아= 이다건 기자) 이번 검찰 인사에서 올해 개청된 수원고등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긴 김훈 검사에 대한 검찰의 적절한 징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김훈 검사는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범죄 행위인 대물 뺑소니,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체포를 제외하더라도 2회 이상 3회째 음주운전 적발에 해당해 법에 따른다면 가중 처벌될 예정이다.

 

음주운전은 변명이 필요 없는 범죄 행위인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행위 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고위공직자로서의 윤리성이 매우 문제되어 검사 징계법에 의한 징계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 행위다. 또한 검사로서 체포까지 당하여 그제야 자신의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에는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데 김훈 검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적절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서 이번에 개청한 수원지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봐주기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새로운 청사에 첫 부임한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사회 물의를 빚고 있는 당사자이니 음주운전청의 개청인지도 모를 일이다.

 

공익을 위한다면 이번 인사로 수원고등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긴 김훈 검사에 대해 전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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