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고흥군은 혈세낭비의 깨진항아리 인가? 지방자치의 부패청산의 본보기가 되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한다.

2019. 5. 30. kbs순천방송뉴스에 “고흥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고흥군이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지하지 못하고 대표가 두 차례나 바뀌는 등 사업지속여부가 불투명했지만 보조금 70여억원을 3년동안 꾸준히 시행사에 지급한 사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고 보도 했다.

자치와 분권의 확대추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부정과 부패의 적폐는 물론 이를 견재할 제도적장치인 삼권분립의 기능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함으로 국민의 혈세 낭비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적폐를 청산하고 행정과 입법 사법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제도를 갖춘 후에 실시해야한다

정치와 지자체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유치란 명목으로 단지나 특구를 조성하고 법절차를 위반하며 군민의 사유재산을 빼앗아 국민의 혈세인 국비와 군비를 낭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국가돈을 많이 끌어들이는 것이 마치 군수의 능력인양 자랑하는 현수막으로 도배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적폐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나라다운 나라 지자체단체다운 자치가 되도록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한다. 고흥이 지방적폐청산의 시범지역이 되어야하는 이유가 있다.

고흥은 전국적으로도 유일하게 법무부장관이 두 분이나 배출된곳이기 때문에 가장 법이 잘지켜져야되는 곳이지만 거꾸로 특히 정치와 행정권력을 가진자들에 대한 그동안의 수 많은 불법 범죄의혹의 사건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못 보고 못 들은 체 하기, 뒤로 미루기,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무죄로 처리되어 왔기 때문이다.

① 지금 수사중인 고흥만관광특구의 썬벨리사건의 불법과 혈세낭비, 특혜의혹, ② 윤봉길 가짜친필액자 매입사건, ③ 중국도자기의 가짜 의혹에 휩싸였던 중국황실도자기의 고흥분청박물관전시를 추진하려다 아직도 고흥군에 보관중인 도자기의 감정과 운송비 의혹. (동일인이 매각했다는도자기 사건의 처리 진실) ④ 고흥군유통의 목적을 위반한 불법사업, 17억원의 직원의 횡령사건 미처리 의혹과 이러한 불법을 행한 사고 회사에 계속적으로 지원된 군비지원의 특혜의혹. 80여억원을 감자처리하여 어떤 사람에게 고흥군과 농협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러 빼앗긴(넘기버린) 의혹 ⑤ 사업체의 투자없이 군비 백수십억원만 투자한 1,300여억원의 우주랜드 조성사업, ⑥ 광주학생수련원 유치 베팅의혹과 부지 강제수용의 불법 의혹, ⑦ 추진중인 3,600억원의 남열리 우주해양리조트특구사업, ⑧ 고흥만의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사업의 절차의 문제와 이미 사용한 170억5천만원의 쓰임.

지방 인터넷뉴스에 보도된 “타당성 없는 농어촌도로, 54억 예산낭비” 의혹, 폐교매입 불법매각,의 혈세낭비와 강00 전 장관이 구속되 말썽이드러난 고흥군의 필리핀 해조류양식장조성 허위홍보 바이오에탄올사업, 남열리 태풍피해보상금 허위.과장 신고에 의한 횡령사건, 종료된 오바마봉사상 선거공보물사건 등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다.

다시 재조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고 구조적인 적페의 사슬을 끊고 범죄자를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앓도록하고 낭비된 혈세는 회수 해야한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증세가 아니라. 낭비된 혈세를 줄이고 불법집행한 혈세를 회수하고 막아야하는 일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힘 없는 시민단체가 질체적진실을 알고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 국민의 알권리가 양파속처럼 수십겹으로 철저히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수사처와 검찰개혁, 사법부의 개혁이 시급히 이뤄지고

힘과 권력을 가진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면 않된다는 것을 본떼로 보여줘야한다.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풀뿌리지자체에서부터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2019. 5.31

(사) 고흥발전포럼 공동대표, 청정고흥연대회의 공동대표, 전 광주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전 개혁국민당지구당위원장, 전 평화통일자문위 고흥군협의회장, 이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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