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윤진성 기자] 광주5·18진상규명특별법이 중단된지 1년 가까이 만에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5·18진상조사위’가동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법률개정안은  한국당에서 추천한 조사위원 2명이 자격논란으로 거부되자 조사위원 자격요건을 개정할 것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선제적으로 제안해 해결의 물꼬를 텄고,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민주당과의 합의를 이끌어내 오늘의 법 개정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즉, 자유한국당의 법률개정안이나 마차가지인 것.

이에  263일째 농성중인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약칭 5·18농성단)은 "그동안 외쳐온 4대 목표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진상조사위 출범, 망언의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제명, 학살주범 전두환과 왜곡상습범 지만원 구속 가운데 이제 겨우 하나가 실질적 첫 발을 내딛은 셈"이라며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다.

첫째, 야당은 즉시 적격 조사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5·18진상규명법은 지난해 2월에 의결되고 3월에 공포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자당 몫의 조사위원 추천을 질질 끌다가 올해 1월 14일에야 추천했다. 그중 권태오 예비역 중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법이 정한 위원의 자격에 미달이며 그동안 왜곡에 앞장서왔던 자들이다. 5·18 제39주년 기념사에서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들의 임명을 거부하였고, 이로써 진상조사위는 출범조차 하지 못한 채 14개월째 표류하였다.

이제 법 개정을 통해 조사위원 자격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사라진 만큼 자유한국당은 즉시 자당 몫의 적격한 위원을 추천하라!

둘째, 국회는 5·18진상조사위 예산을 삭감하지 말라

진상규명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부터 14개월 동안 법에 따라 사무실과 파견 공무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 문제로 조사위 자체가 구성되지 못한 결과로 혈세가 낭비되었다. 이제 시행 14개월이 지나도록 예산이 낭비된 책임을 져야 할 자유한국당은 다시 몽니를 부려 진상조사위의 예산을 삭감하려 기도하고 있다.

국회는 5·18진상규명법 제정의 정신에 따라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삭감하지 말라!

셋째, 조사위는 5·18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조사를 개시하라

역사왜곡 상습범 지만원 일당과 그것을 확대 유포하는 자들로 인해 국민의 정신은 오염되고 민주주의의 가치는 훼손되었으며 국론은 분열되었다. 더 이상 북한군 개입 등 거짓말에 기초한 역사왜곡 범죄는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

조사위를 조속히 가동하여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를 개시하라!

5·18피해자들은 수십년간 빈곤과 질병에 신음하다 60여명이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전두환을 포함한 가해자들은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부와 권력을 누린 채 40년 가까이 떵떵거리며 살아왔다. 국회는 지난 2월 22일 여야 의원 166명이 공동발의한 5·18역사왜곡 처벌조항을 담은 5·18특별법 개정안 역시 조속히 의결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친일재산환수특별법처럼 12·12군사반란 및 5·18 내란목적 살인 범죄자들이 학살정권 출범후 축재한 부정한 재산을 환수해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가칭 ‘5·18부정축재 재산환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 5·18농성단은 5·18의 진실이 밝혀지고 전두환 등 학살주범과 지만원 등 왜곡주범들에게 합당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투쟁해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9.10.31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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